A new district court decision on parallel imports

http://www.fnnews.com/view?ra=Sent1001m_View&corp=fnnews&arcid=0921692906&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24일 일본 헤어미용 브랜드 라이선스 수입업체가 지난해 11월 옥션 등을 상대로 병행수입업자의 판매 제품이 위조품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제품으로 옥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체들은 ‘병행수입=짝퉁’이라는 편견이 깨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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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표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태국에서 제정키로

태국에서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품을 구매하는 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더불어 위조 상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제작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부동산의 주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이전에 제정하려 했던 법에 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Posner 교수가 시작한 경제법학 (law and economics)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엄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국가의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는 침해자에게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이런 “짐작”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터넷상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 법 집행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움츠러들게 한 까닭(chilling effect)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위조”와 “불법복제”는 일반적인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위조”(counterfeiting)은 남의 상표를 변형이 거의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가짜 상품에 붙여서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WTO TRIPS에서 counterfeit goods에 대한 정의가 footnote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counterfeiting”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counterfeiting”의 의미는 향후 1, 2년 내에 정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Anti-Counterfeiting and Trade Agreement)이 체결되면 그 협정에 “counterfeiting”이란 단어의 정의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조”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는 “짝퉁”입니다. 사실 짝퉁을 대량으로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짝퉁을 사는 것까지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짝퉁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구매라는 행위들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제단하기 힘든 여러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짝퉁이라는 것이 진퉁 제작자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들의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소 강철같은 법(draconian law)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의 판단에서는 진퉁 제작회사들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진퉁 이용자들의 관점, 짝퉁 제작자들의 관점 그리고 짝퉁 이용자들의 관점을 다 살펴보아야겠으므로 복잡한 것이겠지요.

“불법복제”(copyright piracy) 역시 그 정의가 아직 만들어져야 합니다. 짝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 TRIPS에서는 불법복제품(pirated goods)의 정의는 있지만 불법복제(piracy)의 정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짝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불법복제품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인터넷상 저작물 유통에 대한 강한 단속의 결과 저작권법을 이용한 단속에 대해 강한 반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겠죠.

짚어두어야 할 것은 “불법복제”라는 것은 단순히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의 경우와 비슷하게 불법복제는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복제라 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파는 것이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한 지점이지요. 저작권법에서는 분명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인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입법안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의 적용이 더 느슨하고 자의적일 것이라고 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짐작하는 태국에서는 이러한 super draconian law를 만들어놔도 그닥 현실에 적용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법의 처벌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그 집행이 분명하고 투명하다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이 되는데, 법은 super draconina으로 만들어놓더라도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권력이 기형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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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 – 인텔

인텔은 1개의 소리상표를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해놓았고, 2개의 다른 소리상표가 등록절차 진행 중이다.

TV광고에서 흔히 듣게되는 인텔의 D flat, D flat, G flat, D flat, A flat 소리는 등록번호 2315261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원 78721830에 의해 연장등록 진행 중이다. 이 소리상표는 1997년 7월 29일에 출원되었으니 이미 10년도 전에 출원되었다.

인텔 소리상표의 description은 아래와 같다.

The mark consists of a five tone audio progression of the notes D Flat, D Flat, G Flat, D Flat, and A Flat.

최근에 인텔은 새로운 소리상표를 출원했는데, 2건의 다른 출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같은 소리상표를 다른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 나누어서 별도로 출원했다. 출원 일련번호는 7770146977701474이다. 출원일은 둘다 2009년 3월 27일이다. 몇 달 안 된 신선한 출원이다.

이 상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얼마 안 있으면 광고에서 보게 될 것이다.

The mark is a sound. The mark consists of the following sequence of sounds and notes: a cork pop sound, followed by 3 consecutive chords consisting of the notes E & D, then a reverse cymbal crash, followed by a single chord consisting of the notes A-flat and C effected with digital delay causing the note to reverberate as two triplets and then fading to silence.

(계속)

소리상표 – Lucasfilm v. Dr. Dre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중에는 한국 상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표장’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이다.

비전형적 상표, non-traditional marks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현재 한국 상표법에서는 등록 불가능하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대표적인 것은 소리냄새이다. 소리가 상표로 등록된다는 것은 특정 소리가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냄새가 상표로 등록된다는 것 역시 냄새로 다른 제품과 구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소리상표의 예

소리상표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Intel의 딩동댕동: http://www.youtube.com/watch?v=mYCxzE6o5LI

Logo - Intel

MGM사의 사자소리: http://www.youtube.com/watch?v=LRnVotTOPjE MGM.com

등이 있는데, 하나 더 들어볼만한 것은 THX의 Deep Note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i1O_Fu_ZxUg

(계속)

판사와 변호사가 사이월드로 채팅한다면

Facebook Friend Earns Judge a Reprimand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은 아직 적절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신 대법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거나 사법부에서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아직 그 어느것도 아니다. 심지어 신 대법관은 S 그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에야 거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Facebook을 통해 판사와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뭇 높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건축설계 입상자의 저작권은 설계자가

공정거래위에서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네.  일단 퍼다놓고. (deep link가 안 되어서)

Continue reading

Compulsory license on Tamiflu and Relenz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reported to have said that it would grant a compulsory license on Tamiflu or Relenza in case the supply of these drugs run short of demand. See the news report in Korean below.

One thing to not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WH)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grant a compulsory licens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does.

I wonder if the MWH consulted the KIPO and these two government agencies share the same view.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430101528756&p=yonhap

정부, SI치료제 ‘특허없이 생산’ 허용

연합뉴스 | 입력 2009.04.30 10:15 | 수정 2009.04.30 10:1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돼지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돼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가 다국적제약사의 특허를 무력화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타미플루나 리렌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 강제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면 즉시 국내 자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 판매금액의 3%를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에 지급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특허권리는 각각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와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2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란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허기술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tree@yna.co.kr

거래가능한 물 사용권

The Economist, April 11th-17th 2009호, pp 15-16에 실린 Water rights – Awash in waste라는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서 메모로 올려둔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정보라서.

  •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
    • 현상
      • some of the world’s great rivers no longer reach the sea.
      • in many cities water is rationed.
      • droughts and floods are becoming more extreme.
    • 원인
      • population growth
      • climate change
      • urbanisation
      • changing diets: it takes 2,000 liters (530 American gallons) of water to grow a kilo of beef – and people are eating more meat.
        • 지금부터 2025년 사이 20억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60%의 물이 더 필요
      • 무엇보다도 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특히 농업용수가 낭비된다는 것이 핵심 문제
        •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농업이 세계 물 소비량의 3/4을 차지하기 때문 –> 1인당 1일 식사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2,000 – 5,000 리터의 물이 소요됨
        • 도시에서는 사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1인당 식수는 2~3리터만 마심
  • 대책은 정책(policy)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들 아는 사실)
    • 과금 체계(charging for water):
      • 물에 가격을 매기면 효율적으로 물이 사용되게 될 것
      • 정치적으로 실현 거의 불가능 –>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미 다들 물을 돈 주고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water라는 건 상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나 강물을 쓰는 권리를 말하는 듯
    • Cap and Trade
      • cap and trade 시스템은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쓰이는 개념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규제될 것이고,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unclear하다. 향후 협상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방식을 지지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한 국가 내에서 cap and trade를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가능한 것인데, international cap and trade로 가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water shortage가 global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global water waste 때문에 발생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힘들다. 때문에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므로 international cap and trade까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domestic cap and trade까지만 상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
    • 호주의 예
      • usufructuary right: 호주에서는 물 사용권을 usufructuary right라고 한다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본 할당량을 소진하고 나서 물 사용권을 구매해서 물을 추가로 써야 할 것이고,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남는 할당량을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적용가능성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system이 (1) 물사용량 측정설비가 거의 없고, (2) 강력한 법치주의가 없는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 엄밀하지 않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 결점
      • At first, usage rights confirm existing patterns of use that are often inefficient.
      • Farmers can cheat, as Australians hav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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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재심 준비?

‘비’가 미국 하와이에서 공연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게 한 달 전이었다. 오늘 기사에 비가 ‘재심’ 요청 서류를 접수시킬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서 말하는 ‘재심’이란 건 진짜 재심(retrial)일 수도 있고 항소(appeal)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retrial이라는 의미라면, 법원이 retrial 요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이고, 하와이 주에서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음)

  • 배심원이 평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비’ 케이스에서는 이미 평결 나왔으니 해당 안 됨)
  •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 원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서 승소했을 경우 (‘비’는 아직 항소 안 들어갔음)

재심 청구 근거로 ‘비’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재판에 법적 흠결’인데, 그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었는지는 나는 알기가 힘들고, 한 마디 촌평하자면 ‘재판에 법적 흠결’을 이유로 하는 retrial은 웬만하면 법원에서 해주지 않는다.

기사에서 말하는 ‘재심’이 항소(appeal)라는 의미라면, 앞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기사에서 말한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K 법률 사무소라면 K&C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률 비용이 꽤 들어가는 작업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모든 주에서 공통된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판사가 법률에 대해 내린 판단에만 항소심에서 들여다본다. 이게 한국 민사소송절차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1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나 공연계약 같이 법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의 케이스에서 새로운 법률적 이슈가 있었고 그 법률 이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어야 항소가 가능할 것이다.

아침의 잡생각이었다.

브로콜리 너마저

1. Sprouting 인디 음악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눈뜨고 코베인, 검정치마, 브로콜리 너마저, 서울전자음악단, MOT(못), 몽구스 => 2009년에 산 인디밴드 음반

허클베리핀 1, 2, 3, 4 집 => 2006년에 산 인디밴드 음악

2007년하고 2008년에는 하나도 안 산듯. 내가 특히 2009년에 인디밴드 음반을 많이 사서인지도 모르지만, 2009년은 저기 멀리서 희뿌옇던 모래먼지가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인디밴드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그런 해처럼 보인다. 물론 2009년에 산 앨범의 주인공들은 2009년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지만.

장기하와 얼굴들은 이미 메인스트림에서 각광받는 스타가 되었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요청금지’도 라디오를 꽤 타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언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눈뜨고 코베인이나 서울전자음악단도 있긴 하지만서도.

1990년대 초반 미국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생겨났던 얼트들을 한국에서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2. Why 2009?

근데 왜 하필 2009년이어야 하지? 사실 그 싹수는 2008년부터 보였다. 인디밴드들이 대중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가도록 한 일등공신은 EBS 스페이스공감이었고, 이 무대에서 제작한 헬로루키 프로그램에서 등단한 인디밴드들의 다수가 현재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EBS 스페이스공감 때문에 2008-2009년 인디밴드의 전성시대가 왔나? 그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음원시장이 CD에서 mp3로, 그리고 mp3에서 다시 핸드폰 음원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적 흐름의 전환점이 2008-2009년이었기 때문이다. believe or not, CD는 이제 음악시장의 주류가 아니다. 핸드폰이나 mp3로 듣는 음악이 주류가 되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듣는 음악은 30초 이내에 주요 멜로디를 들려주어야 하는 음악이다. 이제 4분짜리 노래는 클래식으로 분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30초로 승부한다.

19세기까지 음악세계를 지배했던 클래식 음악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20세기를 지배한 팝음악은 3분에서 5분. 그리고 핸드폰 음원 시대에서는 30초이다. 요즘 아이돌 그룹이 쏟아내는 노래들은 다 그렇지 않은가? 30초에 곡의 모든 멜로디를 넣을 수 있다. 이게 21세기의 노래이다.

그럼 인디밴드는 어떤 노래를 하는가? 뻔하다. 20세기식 클래식 음악을 하는 것이 인디밴드들이다. 그들은 3분에서 5분짜리 기승전결을 갖춘 proper music을 하고 있다.

만약 30초짜리 노래가 제대로 된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꽤나 많다고 보이는데), 이제 ‘음악'(proper music)으로 들을 노래는 주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건 생각하는 것 이전의 문제이다.) 즉 무의식적으로나마 인디밴드의 음악은 ‘음악’을 듣는다고 느끼게 되고, 주류미디어에 나오는 아이돌그룹의 노래는 예능쇼를 본다는 느낌에 30초짜리 핸드폰음원을 곁들여서 듣는다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이 2008-2009년이다. 인디밴드의 전성시대가 2009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3. 장기하 너마저

장기하가 주류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뒷다리 잡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원래 좀 건강한 음악 생태계라면 다양한 소스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류에 픽업되어 활동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 현재 소수의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회사들이 키우고 있는 연습생을 밀어내기에도 바빠서 의미있는 신인발굴에는 신경쓸 여력도 없는 것 같다. (소녀시대가 연습생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9명을 떼로 묶어서 내보낸 거라는 설도 있던데..)

1980년대와 90년대가 지금의 음악시장보다 더 활기있고 건강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때의 작곡가/가수들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류미디어로 들어갔고 따라서 다양한 정서의 음악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기하 너마저’라고 한탄할 것 없다. 장기하는 별일없이 살고 있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별일없이 사는 것이고.

Blanket license for internet music

IP Watch에 소개된 논문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독일어로 되어 있네.

1. 문제점: Too Much Punishment For Too Trivial Infringement

한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무법인에 의한 무차별 고소장 발부 + 합의 종용 관행은 음악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이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에 의한 불법행위 억지력이란 (적발확률) X (적발시 처벌수준)을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금전적이든 다른 것이든)과 비교해서 더 크면 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유사한 논리가 가능하다.

요즘처럼 주요 포털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모든 음악들을 검색해서 협박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적발확률)이 1에 수렴한다. (적발확률)이 1일 경우 적절한 억지력을 위해서는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된다.

지금은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턱없이 높다.

2.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blanket license가 대안 중 하나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royalty를 정해놓고 blanket license를 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이 경우 적절한 수준의 royalty란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된다. 조금 낮아도 된다.

blanket license를 제도로 도입하면 문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 모든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 로열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억지력’에서 유인 시스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스템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인 기제가 되느냐의 문제이다. contributor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침해 억제’보다 더 중요한 법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Draft – 모바일 음원시장의 로열티 구조

이것 참 쓸 말 많은 뉴스가 올라왔네.

동방신기-빅뱅 팬클럽이 연합해야 할 때?

미저작권협회, 음원로열티 9센트로 동결

소리바다에서 멜론, 도시락, 싸이월드 등으로 넘어오면서 음반 시장의 패권을 대기업에게 빼앗겼죠.

왜 멜론 도시락 이런애들이 많이 가져가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과거에 에쵸티가 음반 한장 팔아도 개인에게 떨어지는건 10원 20원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나 다름 없네요-_-…….

그럼 CD를 구매하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만화책도 아무리 사줘도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인세는 5~10%밖에 안되는데…

계약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수익 구조는 이통사가 클로징 플랫폼 기반 독점력을 갖고 있는 까닭이 크겠죠. 통신 기술 발전 판도를 보면 앞으로는 플랫폼이 오픈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비스므리한 외양이지만 절대 오픈이 아닌 아이튠즈의 경우, 10% 정도를 애플이 가져간다네요. 단순 생각으로, 아이튠즈가 한국 진출만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볼때는 저런 쓰레기 계약을 한 음반협회를 저작권자들이 고소를 해야 합니다. MP3인터넷 판매도 일찌기 앞당길 수 있었을텐데, 무조건 MP3피해의식에만 젖어서 정당한 계약을 할려는것을 엄청나게 높은 계약금을 불러서 파토시켰죠. 그때 한참 불법P2p등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는데, 인터넷은 무조건 안되다면서 병맛처럼 행사하다가 이꼴 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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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Fuzeon For How Long?

Continuing from Roche Will Provide Fuzeon (HIV/AIDS drug) For Free.

As far as I heard from a source,

  1. Fuzeon is for patients in the terminal phase.
  2. There are 155 HIV/AIDS patient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is maintaining a list of HIV/AIDS patients. The number 155 is from the government’s list.
  3. Patients get Fuzeon for free under Roche’s Expanded Access Program (EAP) (also called the Compassionate Program by the patients’ group)
  4. Fuzeon therapy costs $25,000 per year in the U.S.
  5. It is said that the Korea Orphan Drug Center has not received a single requestfor Fuzeon. is giving Fuzeon to two HIV-resistant patients. (as of April 22, 2009)

According to press, the patientts group was planning to request for compulsory license in March 2009 on the basis of failure to work a patent. Article 107(1)(2) of the Patent Act of Korea provides that non-working of a patent for 3 years can be a ground for requesting for a compulsory license.

1. How many patients in Korea need to have Fuzeon?

It might be that there is no single HIV/AIDS patient in the terminal phase in Korea,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Korea Orphan Drug Center (KODC) has not received a single request. The HIV/AIDS patients is said to form a community and if a patient is in need of Fuzeon, which means the patient is in terminal condition, other patients will surely tell the patient to get Fuzeon from the KODC.

But, as we don’t seem to have a drug that stops the progression of HIV/AIDS, a number of patients will reach the terminal phase sooner or later.

2.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wants put Fuze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just as in the Glivec case. But it couldn’t strike a deal with Roche on the price. The Ministory of Health wants 25,000 KRW per pill, while Roche’s bottom line is 30,000 KRW.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insurance will cover 80 – 90% of the drug price. The remaining 10 – 20% will be borne by patients. In Glivec case, Novartis compensates CML patients for the 10% share in the drug price that is not covered by the insurance.

The problem of patients is that there is no guarantee that Roche will compensate patients for the deductible-equivalent portion of the drug price (10%) as Novartis is doing in the Glivec situation. 10% of 25,000 USD is not egregiously much but is still burdensome for patients who are in most cases without a regular job.

So, the patients are requesting a permanent Expanded Access Program so that they can access the drug at no cost.

3. How likely is it that KIPO will grant a compulsory license?

The patients’ groups are using the compulsory license as a negotiation leverage. But how likely i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going to grant a compulsory license? As far as my note says, there is a single case KIPO granted a compulsory license. It was 29 years ago. KIPO has not granted a compulsory license ever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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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 Will Provide Fuzeon (HIV/AIDS drug) For Free

Intellectual Property Left (IP Left) of Korea made a statement on Roche’s Compassionate Programme of Fuzeon for HIV/AIDS Patients in South Korea.

A Brief Chronicle

  • Fuzeon (generic name Enfuvirtide) is an HIV fusion inhibitor.
  • The development of Fuzeon was originated at at Duke University. The researchers formed a pharmaceutical company known as Trimeris and entered into a partnership with Hoffmann-La Roche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the drug.
  • FDA Approval – March 13, 2003, as the first HIV fusion inhibitor.
  • Patent No.
    • 5464933 (Synthetic peptide inhibitors of HIV transmission)
      • Inventors: Dani P. Bolognesi, Thomas J. Matthews, Carl T. Wild
      • Assignee: Duke University
      • Filing Date: June 7, 1993.
    • 6133418 (Synthetic peptide inhibitors of HIV transmission)
      • Inventors: Dani P. Bolognesi, Thomas J. Matthews, Carl T. Wild
      • Assignee: Duke University
      • Filing Date: November 6, 1995
    • 6475491 (Treatment of HIV and other viral infections using combinatorial therapy)
      • Inventors: M. Ross Johnson, Dennis Michale Lambert
      • Assignee: Trimeris, Inc.
      • Filing Date: May 29, 1998
      • PCT Filing Date; June 06, 1996
      • PCT No.: PCT/US96/09499

‘491 Patent is on treatment methodology of HIV and other viral infections using Fuzeon. It’s worth noting that the U.S. is almost the only nation which grants patent on treatment or surgery methods. The U.S. has requested its counterparts in most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to incorporate the protection of treatment/surgery methods under their patent regimes, in most cases to no avail.

  • December 23, 2008
    • IP Left and other civic movement groups held a press conference to announce their intent to file a reques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compulsory license on Fuzeon.
      • As a procedural matte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the authority decide on requests for compulsory license.
  • February 25, 2009
    • Roche informed IP Left and other related civic movement groups of their plan to provide Fuzeon in Korea under the Compassionate Programme.

Belowe is the statement by Korean PLWHA (which seems like a contigent organization of various patients groups) and Civil Society.

Korean PLWHA and Civil Society Statement on Roche’s Compassionate Programme of Fuzeon for HIV/AIDS Patients in South Korea

Fuzeon is an essential medicine for HIV/AIDS treatment, but since 2005 Roche has been withholding the distribution of the drug in Korea. We, PLWHA and AIDS activis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protested against Roche’s murderous policy. However, Roche’s only response was that they would not supply Fuzeon unti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epts the unreasonably high price of Fuzeon. To solve this problem,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Left requested a compulsory license of Fuzeon in December 2008.

In February 25 2009, Roche surprisingly informed their plan to provide Fuzeon in Korea under Compassionate Programme. Considering the patients’ severe pain and loss due to the absence of medicine, we welcome Roche’s decision and value it as an important step for improving access to AIDS treatment.

It is a significant change compared to the Roche’s previous position who has alleged that poor patients in poor country have no right to access Fuzeon. Undoubtedly, the Roche’s compensation program is resulted from the worldwide actions and public pressure organized by diverse groups in Korean civil society and world AIDS communities. However, the program suggested by Roche is still far from fulfilling the request of PLWHA and AIDS activists.

First of all, Roche notify that they introduce the compassionate program “as a temporary measure until a more sustainable solution for access in South Korea could be found,” because Roche cannot distribute the Fuzeon though the Korean national health care system. But, it is evident that Roche is the one who have blocked the distribution of the drug through the regular system. The main reason of Roche’s withholding the drug is that Korean government did not accept the price as the same level as the advanced seven countries. We point out that Roche’s new program is a just temporal measure and the essential problem of Fuzeon is still remained.

Secondly, we conclude that Roche’s compassionate program is a strategic and calculative action aiming the incapacitating of compulsory licensing. PLWHA and activists in Korea requested a compulsory licensing of Fuzeon in December 2008 to stop the Roche’s life threatening policy. Through a Novatis’s Gleevec case, we already watched how the multinational drug company abused the compassionate program. In the Gleevec case, Novatis refused the price approved by Korean government and disregarded the legitimate and regular channel for drug distribution. Multinational drug companies including Novatis have been using the deceitful tactics to influence patients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ir negotiating power in the drug pri! ! cing process. As the result of this abused program, the price of Gleevec is still high. If Roche keep avoid the regular drug distribution s! ystem in Korea, the new compassionate program is nothing but a fraudulent measure to secure their profit.

We demand a public apology from Roche for their fraudulent practices and profiteering in Korea. It is undeniable that Roche have neglected the supply of essential medicine to Korean AIDS patients over the 4 years even though Roche insist that they take their “role to improve access to medicines very seriously”. There is no apology for the suffering and death Roche had caused to PLWHA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We also strongly urge Roche to seek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immediate needs of drugs instead of abusing a temporal expedient. Roche already admitted that they had no ability to produce enough Fuzeon to meet the demands of PLWHA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the patent on Fuzeon, no one can start the production of generic form of it and numerous PLWHA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nied access to the drug. Roche must renounce to its patent on Fuzeon and voluntarily issue technology transfer. This is the only solution to make Fuzeon available for everyone.

March 4, 2009.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 Nanuri+, HIV/AIDS Human Rights Advocacy Group of Korea / Public Pharmaceutical Center / Solidar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Human Rights of Korea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 Health Right Network /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Intellectual Property Left /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Korea Leukemia Patient Group / Solidarity for New Progressiv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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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가 소송당했다는데

RIAA Sued for Fraud, Abuse and Legal Sham을 우선 읽어보시길.

미국인의 정서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있어서, 친기업 정서가 골수의 주성분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인들 같기도 하다가도 인터넷으로 영역이 넘어오면 음반회사들의 횡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will update later.

지적재산권 담보화 논의 (1)

글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연재할 것처럼 올려놓고서는 게을러서 연재하지 않은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글도 제대로 연재가 될 거라고 기약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올려본다.

중국발 뉴스에 이런 게 있다.

지적재산권 담보 융자는 최근 년간 신속한 발전을 보이는 신형의 대출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상표와 특허, 판권 등 기업의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시장전환을 가속화할수 있으며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뚜렷한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이는 또 과학기술성과의 지적재산권화와 상품화, 제품화도 추진할수 있습니다.

(1) Corporate Financing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흔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다. 위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corporate financing이다. Corporate financing은 그닥 얘기할 건 아니고, 지적재산권의 담보화가 그 주제다.

(2) UNCITRAL 논의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UN 기구로 International Trade Law의 harmonization과 unification을 증진하는 것을 mandate로 갖고 있는 조직이다. mandate라는 말은 UN기구에 관련된 문맥에서 쓰일 때는 그 기구의 임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에 걸맞게 UNCITRAL은 국제 상법의 통일화 논의를 주로 행하고 있다. 자세한 건 UNCITRAL 홈페이지를 보시고..

2008년에 UNCITRAL에서 시작한 논의 중에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지재권의 담보화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이다. ‘지재권 담보화’는 원래는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UNCITRAL에서 작성한 문서는 UNCITRAL 홈페이지의 여기를 보시고..

(3) 한국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모두 질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원론적으로 지재권 담보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잡혀져 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입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판례도 없다.

판례가 왜 없냐?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지.

특허 등록증 들고 은행 대출 창구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 본 사람? 자기가 쓴 책 들고 은행가서 돈 빌려 본 사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언젠가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 2, 3, 4, 번호를 달아서 글을 함 올려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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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해결 v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결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음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적인 협회이다. 음반회사들의 협회인만큼 저작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Napster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P2P 관련 소송에서 목소리를 내어왔던 협회이기도 하다.

IFPI는 괜찮은 보고서들을 내는데, 그 보고서들이 음반회사들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고서 적절히 그 내용들을 필터링하면서 보면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에 IFPI가 발표한 Digital Music Report 2009 – New Business Models for a Changing Environment는 최근 들어 디지털 음악업계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다.

1.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지 협력 촉구

우선, 이 보고서가 허가받지 않은 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짚어나가고 있고, ISP들이 온라인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어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ISP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secondary liability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단 기억해둘 문제이고.

정부의 노력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STOP FAKES Initiative라든지 한국 특허청, 관세청의 불법복제 단속 정책과 최근 법무부가 하기로 했다는 Let’s CLEAN UP!이라는 흥미롭게도 진부한 네이밍 센스의 캠페인도 있다.

2. 변화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위 1번의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치 노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모두 말하는 바는 한 가지이다.

소송으로는 안 된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거기다가 개인 위반자들에게 몇 천불 혹은 몇 만불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일반 법적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음반회사들의 대외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건 소송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이다. 음반회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면서 대중들의 심리는 불법복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못된 음반회사들을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안 들키고 몰래 mp3 복제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즉, 심리적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다.

3. 형사적 처벌은 더욱 안 됨

민사 소송 제기만으로도 대중들의 악감정 레벨이 올라가는데,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악감정은 최대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사법시스템의 차이도 좀 고려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미국식 시스템이고, 한국은 모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다.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다 힘들다.

결국은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법이다.

이런 상황을 음반 회사들이 민사 소송, 형사 처벌 힘드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혁신가들(entrepreneurs)이 새로운 틈새를 찾아낸 것이다. 기존 음반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법적 장치들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낸 것이다.

4. 음악에의 접근 Music Access

IFPI 보고서는 Music Access를 새로운 트렌드로 내세운다. 컨셉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음악 시장이란 것도 법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소유'(ownership)이 아니라 ‘접근'(access, license)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LP나 CD를 유형물로 소유하니까 음악을 소유하고 있다고 rhetorically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 깔린 데가 없는 현재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결국 음악은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음악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음악에의 접근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음악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IFPI가 이전처럼 법적인 프레임에서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LP와 CD의 시대에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했었어“라고 대중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음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접근하는 시대거든“이라고 새롭게 rhetoric을 써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FPI가 나열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Nokia의 Comes With Music, Sony Ericsson의 PlayNow 등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Social Networks와 광고기반 음악서비스이다.

Subscription bas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Ad-suppport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둘이 각자 새로운 영역에서 공존하든가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건 마치 무에타이 선수와 권투 선수가 붙으면 누가 더 잘할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 듯.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수사법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포스팅이다. 오늘 배달되어 온 The Economist 2월7일자호의 표제가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이다. 의미심장하다.

작년 12월의 G20회의에서는 정상들은 수사적으로나마 보호무역주의의 회귀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단 1달이 좀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Prelude to the Protectionism March

WTO 보호무역주의 제동 나서

미국의 Buy American 법안, EU의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농업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보조금 분쟁,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향후 2~3년 안에 세계무역시장의 구도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전주곡이다.

Staggering Straddler

한국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외교 전반에 있어서도) 박쥐(straddler)였다. 그것이 한국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에게는 가장 현명한 처신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묘한 상황이다.

FTA를 통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의 선봉장이 되려고 했고, 그 의지에 따라 한-미 FTA를 체결했고 한-EU FTA도 이제 막바지이다. 한-EU FTA는 3월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은 FTA에 별 관심 없다. 대세마저 FTA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고 에너지, 자원, green growth 같은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뻘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선봉에 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쥐짓 하기도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WSJ “김종훈 본부장은 자유무역주의 전도사” 라는 기사도 내보내고 있는 거다.

조그만 시도

내가 있는 조직 내에서 조그마한 스터디그룹을 시작하려 한다. 이미 일을 벌여놓고 사람들을 모아놓았다. 뜻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모였다.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 스터디그룹을 시작할 때 동기가 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1. Think Tank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think tank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다. 어느 분야에나 그렇지만 그 분야의 큰 그림부터 디테일까지 그려나가는 think tank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약한 부분이다. 이 스터디그룹에서 시작해서 think tank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먼 길이다. 그리고 스터디그룹 자체가 think tank가 되는 것도 힘들 것이다.

내가 생각한 건, 단지 눈앞에 떠있는 to-do-list만 처리하는 업무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더 큰 그림을 생각해봤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think tank란 것도 어떤 경로로든 만들어지겠지.

2.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쁘다보니까 일에 매몰되어 있다가, 다음 일이 떨어지면 그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같이 대비해 보자는 것도 하나의 취지였다.

3. 역량을 키우자.

당연한 얘기지만, 일 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역량 개발을 하자는 것.

4. Salzburg Global Seminar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한국에도 이런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고 짧게 말하기엔 더 광범위한 무엇이지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고, 지성의 교류를 위한 세미나. 그런 게 있었으면 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가 전쟁의 폐허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전쟁이 휩쓸고 간 후에도 그들은 지성의 발전과 더 나은 사회의 건설을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아파트 투기에 휩쓸렸다가 세계 공황의 파도에 정신 못 차리는 이 나라에도 이제 그런 진지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면 좀 과대망상적일까?

이 스터디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어찌됐든 나는 이 스터디그룹이 의미있는 시도이기를 바란다. 단지, 나중에 돈벌이를 좀더 잘하기 위한 역량 계발이라는 취지여도 좋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이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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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zburg Global Seminar

I’m in Salzburg, attending the Salzburg Global Seminar session 460: New Models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Seminar runs from December 6 to 1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