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smalltalk

WIPO General Assembly week starting next week

WIPO’s 47th General Assembly convenes next week. It will be the first anniversary of Francis Gurry as DG of WIPO. Internally, the biggest agends of WIPO was the Development Agenda and the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P. Outside of the WIPO, climate change talk was the biggest global issue.

WIPO and Singapore partner in ADR

WIPO and Singapore jointly announced a communique on ADR partnership.

Jon Dudas is now with Foley and Lardner

I just got curious about Jon Dudas’ whereabout.  According to this article and Foley & Lardner’s homepage, he is now with Foley and Lardner as partner.

For those who don’t know who he is, he is a former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SPTO.

I have a photo taken with him in 2007.

판사와 변호사가 사이월드로 채팅한다면

Facebook Friend Earns Judge a Reprimand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은 아직 적절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신 대법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거나 사법부에서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아직 그 어느것도 아니다. 심지어 신 대법관은 S 그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에야 거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Facebook을 통해 판사와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뭇 높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거래가능한 물 사용권

The Economist, April 11th-17th 2009호, pp 15-16에 실린 Water rights – Awash in waste라는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서 메모로 올려둔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정보라서.

  •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
    • 현상
      • some of the world’s great rivers no longer reach the sea.
      • in many cities water is rationed.
      • droughts and floods are becoming more extreme.
    • 원인
      • population growth
      • climate change
      • urbanisation
      • changing diets: it takes 2,000 liters (530 American gallons) of water to grow a kilo of beef – and people are eating more meat.
        • 지금부터 2025년 사이 20억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60%의 물이 더 필요
      • 무엇보다도 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특히 농업용수가 낭비된다는 것이 핵심 문제
        •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농업이 세계 물 소비량의 3/4을 차지하기 때문 –> 1인당 1일 식사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2,000 – 5,000 리터의 물이 소요됨
        • 도시에서는 사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1인당 식수는 2~3리터만 마심
  • 대책은 정책(policy)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들 아는 사실)
    • 과금 체계(charging for water):
      • 물에 가격을 매기면 효율적으로 물이 사용되게 될 것
      • 정치적으로 실현 거의 불가능 –>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미 다들 물을 돈 주고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water라는 건 상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나 강물을 쓰는 권리를 말하는 듯
    • Cap and Trade
      • cap and trade 시스템은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쓰이는 개념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규제될 것이고,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unclear하다. 향후 협상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방식을 지지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한 국가 내에서 cap and trade를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가능한 것인데, international cap and trade로 가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water shortage가 global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global water waste 때문에 발생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힘들다. 때문에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므로 international cap and trade까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domestic cap and trade까지만 상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
    • 호주의 예
      • usufructuary right: 호주에서는 물 사용권을 usufructuary right라고 한다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본 할당량을 소진하고 나서 물 사용권을 구매해서 물을 추가로 써야 할 것이고,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남는 할당량을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적용가능성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system이 (1) 물사용량 측정설비가 거의 없고, (2) 강력한 법치주의가 없는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 엄밀하지 않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 결점
      • At first, usage rights confirm existing patterns of use that are often inefficient.
      • Farmers can cheat, as Australians hav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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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재심 준비?

‘비’가 미국 하와이에서 공연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게 한 달 전이었다. 오늘 기사에 비가 ‘재심’ 요청 서류를 접수시킬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서 말하는 ‘재심’이란 건 진짜 재심(retrial)일 수도 있고 항소(appeal)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retrial이라는 의미라면, 법원이 retrial 요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이고, 하와이 주에서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음)

  • 배심원이 평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비’ 케이스에서는 이미 평결 나왔으니 해당 안 됨)
  •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 원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서 승소했을 경우 (‘비’는 아직 항소 안 들어갔음)

재심 청구 근거로 ‘비’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재판에 법적 흠결’인데, 그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었는지는 나는 알기가 힘들고, 한 마디 촌평하자면 ‘재판에 법적 흠결’을 이유로 하는 retrial은 웬만하면 법원에서 해주지 않는다.

기사에서 말하는 ‘재심’이 항소(appeal)라는 의미라면, 앞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기사에서 말한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K 법률 사무소라면 K&C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률 비용이 꽤 들어가는 작업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모든 주에서 공통된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판사가 법률에 대해 내린 판단에만 항소심에서 들여다본다. 이게 한국 민사소송절차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1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나 공연계약 같이 법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의 케이스에서 새로운 법률적 이슈가 있었고 그 법률 이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어야 항소가 가능할 것이다.

아침의 잡생각이었다.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수사법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포스팅이다. 오늘 배달되어 온 The Economist 2월7일자호의 표제가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이다. 의미심장하다.

작년 12월의 G20회의에서는 정상들은 수사적으로나마 보호무역주의의 회귀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단 1달이 좀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Prelude to the Protectionism March

WTO 보호무역주의 제동 나서

미국의 Buy American 법안, EU의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농업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보조금 분쟁,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향후 2~3년 안에 세계무역시장의 구도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전주곡이다.

Staggering Straddler

한국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외교 전반에 있어서도) 박쥐(straddler)였다. 그것이 한국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에게는 가장 현명한 처신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묘한 상황이다.

FTA를 통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의 선봉장이 되려고 했고, 그 의지에 따라 한-미 FTA를 체결했고 한-EU FTA도 이제 막바지이다. 한-EU FTA는 3월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은 FTA에 별 관심 없다. 대세마저 FTA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고 에너지, 자원, green growth 같은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뻘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선봉에 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쥐짓 하기도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WSJ “김종훈 본부장은 자유무역주의 전도사” 라는 기사도 내보내고 있는 거다.

조그만 시도

내가 있는 조직 내에서 조그마한 스터디그룹을 시작하려 한다. 이미 일을 벌여놓고 사람들을 모아놓았다. 뜻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모였다.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 스터디그룹을 시작할 때 동기가 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1. Think Tank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think tank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다. 어느 분야에나 그렇지만 그 분야의 큰 그림부터 디테일까지 그려나가는 think tank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약한 부분이다. 이 스터디그룹에서 시작해서 think tank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먼 길이다. 그리고 스터디그룹 자체가 think tank가 되는 것도 힘들 것이다.

내가 생각한 건, 단지 눈앞에 떠있는 to-do-list만 처리하는 업무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더 큰 그림을 생각해봤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think tank란 것도 어떤 경로로든 만들어지겠지.

2.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쁘다보니까 일에 매몰되어 있다가, 다음 일이 떨어지면 그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같이 대비해 보자는 것도 하나의 취지였다.

3. 역량을 키우자.

당연한 얘기지만, 일 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역량 개발을 하자는 것.

4. Salzburg Global Seminar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한국에도 이런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고 짧게 말하기엔 더 광범위한 무엇이지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고, 지성의 교류를 위한 세미나. 그런 게 있었으면 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가 전쟁의 폐허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전쟁이 휩쓸고 간 후에도 그들은 지성의 발전과 더 나은 사회의 건설을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아파트 투기에 휩쓸렸다가 세계 공황의 파도에 정신 못 차리는 이 나라에도 이제 그런 진지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면 좀 과대망상적일까?

이 스터디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어찌됐든 나는 이 스터디그룹이 의미있는 시도이기를 바란다. 단지, 나중에 돈벌이를 좀더 잘하기 위한 역량 계발이라는 취지여도 좋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이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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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수사법

11월 중순에 워싱턴DC에서 있었던 G20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발언들이 여럿 나왔다.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페루에서의 APEC 정상회담에서도 APEC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자유무역은 절대선이 아니다.  이건 분명하다.  많은 경우 자유무역을 통해 리카디안 gains from trade를 얻을 수 있지만, 또한 상당히 많은 경우 자유무역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여 다른 쪽의 번영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장하준 식의 관리경제 시스템이란 이러한 어려운 경제시기에 작은 규모이면서 위험에 노출된 경제들(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에게는 유혹적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유용하기도 한 도구이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남들은 안했으면 하는 것. 그걸 두고 경제의 리더들은 “우려한다”라고 한다. 그렇게 20개국 정상들이 워싱턴DC에 모여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우려”했다.  그리고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페루에서 “보호무역을 경계”했다.

작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부동산의 문제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미국의 장기 불황,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세계 경제의 불황이 최소 2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 중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의 예측이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주저한 적이 없는 미국이다. 거기다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자들인 민주당이 행정부(대통령)와 의회(상,하원)를 장악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것이란 것도 올해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것.  자, 그럼 미국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속도로 보호무역주의에 시동을 걸 것이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quid pro quo로 대응해온 EU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선 일응으로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구제금융을 지급한다면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으름짱부터 놓고 시작한다. 흥미로울 수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WTO 출범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제소당한 회원국은 EC와 미국이다.  이 숫자가 향후 2~3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아도 될까?

나는 작년 말쯤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때서부터 WTO 체제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불황(내지 공황)을 버티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했고, 내 스스로를 상대로 betting을 했다.  나를 상대로 내기를 건 것이니까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다.  내가 어디에 베팅을 했는지는 이 글을 읽으면 대충 짐작이 갈 터.

WTO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WTO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 몇년간 타결되지 못한 DDA 협상을 두고 미국은 1국가 1표제인 WTO 시스템에 짜증을 내고 있다.  (WTO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니고 consensus에 의하지만 다수결과 consensus는 많은 경우 거의 같은 결과를 내놓는다.)  미국만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제각각의 이유 때문에 WTO 시스템에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짜증스런 시스템에 구심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짜증내고 있는 미국이며, 미국의 막강한 리더십이 없이는 WTO 시스템의 존속은 의문시된다.

최근 들어 소리소문 없이 DDA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업 협정과 NAMA (비농산물)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이의 타결을 위해 Pascal Lamy와 WTO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회원국들이 뛰는 것이 아니고 Pascal Lamy와 WTO 직원들이.  DDA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회원국들은 회의적인 반면, Pascal Lamy와 WTO 직원들은 열심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내년에 다시 DDA를 열면 안 되나?  지금 같은 어지러운 시국에 DDA 협상이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그리고 빙빙 돌다가 사람 수보다 적은 의자에 먼저 앉는 사람은 살아남고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게임.

WTO가 경제대국이 아닌 대부분의 그저그런 나라들에게 준 혜택은 광범위한 관세 인하.  그로 인해 내놓아야 했던 것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책적 자율성의 상당 부분 포기. 이러한 trade off의 균형이 더 이상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삐그덕하는 시점이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FTA가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FTA라고 말하면 흔히들 한-미 FTA만 생각하는데, 지금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EU FTA도 협상 진행 중이다.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니까 자유무역협정이라 번역되고 그래서 양국간의 무역이 자유화되고 등등 그런 이미지가 자동으로 떠오르는데, 한-미 FTA나 한-EU FTA나 관세협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포괄적 FTA (comprehensive FTA)이고 여기에는 당사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다.  이런 조항들은 NAFTA의 역사적 경험에서 봤듯이 강대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약소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약한 나라는 포괄적 FTA를 맺기보다 관세협정 정도만으로 구성된 FTA를 맺는 것이 낫다. 이런 FTA는 일본이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이름으로 주로 추진하며 중국의 FTA 기조도 관세협정이다.

게다가 미국 민주당은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균형한 한-미 FTA를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가?  EU는 항상 미국만큼은 받아내야겠다는 나라로서, 한-미 FTA 재협상이 될 경우 거기서 자기들이 받아내고 싶은 것만큼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는 빨리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했는데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한국이 아니다.  그리고 EU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수출 중심의 경제인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그로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가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을 대충 정리하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에 맞서 보호무역주의의 재현을 막을 만한 국가는 없을 것이다.  단, 미국이 현재의 불황을 차세대 버블로 유연하게 전환해가고 그에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보호무역주의는 잠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추스러들겠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나의 잡상.

Back on blogging

I’ve had several changes since last November, such as, I moved to a new team, got a new job responsibility (of course), got busier, etc.  Excuse moi for not blogging for a while.  Will be back on blogging mode pretty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