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Copyright

KeSPA will eventually negotiate with Gretech

Money Matters

The key issue of Starcraft II broadcasting rights negotiation is the terms of the deal, which in turn means money.

How much money?

It is said that Blizzard put up several conditions that struck KeSPA as too much.

From what I heard, Blizzard requested:

  • fees for each game leagu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fee is for every season or a league or for every new league);
  • certain percentage (that is more than usual) of sponsorship, advertisement income and entrance fees;
  • KeSPA shall get a permission for each sponorship contract, selection of broadcasting and marketing plan; and
  • Blizzard will have the rights in the derivative works made in the course of game league broadcasting.

Was there a Non-Disclosure Agreement?

KeSPA argues that there was no NDA. Blizzard claims to the contrary. I would scratch my head if there were no NDA for the negotiation of such kind.

What are the Terms of the Blizzard-Gretech deal?

There has been no news on the detailed terms of the Blizzard-Gretech deal. I suppose Gretech was granted an exclusive license within Korea to make use of the rights (trademarks and copyrights) in Starcraft / Starcraft II / Warcraft III.

It is said that KeSPA started negotiation with Gretech over the rights to use Starcraft and Starcraft II for gaming league purposes in Korea.

I’m waiting for new to pop up.


Linking to an illegal music found no infringement

To be brief,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linking to an illegal music was not an infringement, though uploading unauthorized contents was infringement.  Wasn’t there a similar ruling before?  Let me check later.

US and Japanese Porn Makers Sue Korean Netizens Again

About a month ago, a group of 50 U.S. and Japanese porn producers sued internet uploaders in Korea. see post.

An update on the news came up today. A month ago, the porn producers wanted the uploaders to be criminally punished. But the Korean prosecution didn’t indict the uploaders because their internal guidelines for indicting online copyright infringers require more than 3 times of infringement. Since most of the uploaders were sued for the first time for porn uploading, they were not indicted.

The porn makers are sueing select uploaders who meet the prosecution’s guideleines this time. If the selected uploaders do meet the prosecution’s guidelines, the prosecution will be pressured to indict the uploaders.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uit and criminal indictment in Korea, certain laws require civil suit before the prosecution makes an indictm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notable examples. So, the porn producers have to file civil suits before requesting the prosecution to make indictments.

The porn producers are said to be considering other measures to suppress porn uploading. They are taking steps to have the uploaders indicted for other criminal charged, i.e., distribution of sexually offensive materials, and violation of the child and youth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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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rn Producers Sue Netizens for Piracy

An interesting news popped up last week. And a more detailed news here.

A group of 50 U.S. and Japanese pornography producers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South Korean Internet users for illegally uploading their content on the Internet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happens. Nobody would be surprised to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upload porns. The number is quite impressive. 50 foreign porn producers sued 10,000 heavy uploaders. 10,000 that is! That is 1 out of 2,000 adult male in Korea. Now it seems a little convincing.

It is reported that they plan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about 80 file-sharing web sites for aiding abetting.

A more interesting (from the legal perspective) news follows. I couldn’t find a link to an English news. But Korean news is here.

The police, after receiving the accusal, considered the case (quite seriously because they might have to investigate 1,000 people) and dismissed the case. The reason being, the pornos at issue are not protectible copyrightable matter because they do not have any academic or artistic value and distribution of porno is illegal in Korea.

Sounds familiar?

First, the Copyrgith Act of Korea abolished the requirement of being academic or artistic in order for a work to be copyrightable. When? On December 28, 2006, when the Coyright Act of Korea was totally amended. Article 2(1) (definition) defines “copyrightable work” as a work of creation that expresses human idea or emotion. Before the amendment, the definition has a modifier like “that belongs to literature, academia or art.” After the amendment, a work of creation need not belong to literature, academic or art. The police is wrong.

Second, we saw this argument in the US-China dispute settlement case before the WTO on Enforcement of IPR. One of the interpretation of TRIPS by the Panel is that a work is copyrightable even if it contains illegal contents. The police didn’t know they were wrong at first. But after a couple of days, they figured out that if they didn’t honor the copyright of porns, they might violate dutie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like the Berne Convention.

We will see as the case unfolds.

WTO Panel issues report on US-China dispute over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The WTO issued the report of the panel on US against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The report number is DS363.

It’s worth reading. Note that the case is not based on TRIPS, but on GATT and GATS.

For the report, se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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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입상자의 저작권은 설계자가

공정거래위에서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네.  일단 퍼다놓고. (deep link가 안 되어서)

Continue reading

브로콜리 너마저

1. Sprouting 인디 음악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눈뜨고 코베인, 검정치마, 브로콜리 너마저, 서울전자음악단, MOT(못), 몽구스 => 2009년에 산 인디밴드 음반

허클베리핀 1, 2, 3, 4 집 => 2006년에 산 인디밴드 음악

2007년하고 2008년에는 하나도 안 산듯. 내가 특히 2009년에 인디밴드 음반을 많이 사서인지도 모르지만, 2009년은 저기 멀리서 희뿌옇던 모래먼지가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인디밴드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그런 해처럼 보인다. 물론 2009년에 산 앨범의 주인공들은 2009년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지만.

장기하와 얼굴들은 이미 메인스트림에서 각광받는 스타가 되었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요청금지’도 라디오를 꽤 타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언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눈뜨고 코베인이나 서울전자음악단도 있긴 하지만서도.

1990년대 초반 미국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생겨났던 얼트들을 한국에서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2. Why 2009?

근데 왜 하필 2009년이어야 하지? 사실 그 싹수는 2008년부터 보였다. 인디밴드들이 대중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가도록 한 일등공신은 EBS 스페이스공감이었고, 이 무대에서 제작한 헬로루키 프로그램에서 등단한 인디밴드들의 다수가 현재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EBS 스페이스공감 때문에 2008-2009년 인디밴드의 전성시대가 왔나? 그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음원시장이 CD에서 mp3로, 그리고 mp3에서 다시 핸드폰 음원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적 흐름의 전환점이 2008-2009년이었기 때문이다. believe or not, CD는 이제 음악시장의 주류가 아니다. 핸드폰이나 mp3로 듣는 음악이 주류가 되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듣는 음악은 30초 이내에 주요 멜로디를 들려주어야 하는 음악이다. 이제 4분짜리 노래는 클래식으로 분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30초로 승부한다.

19세기까지 음악세계를 지배했던 클래식 음악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20세기를 지배한 팝음악은 3분에서 5분. 그리고 핸드폰 음원 시대에서는 30초이다. 요즘 아이돌 그룹이 쏟아내는 노래들은 다 그렇지 않은가? 30초에 곡의 모든 멜로디를 넣을 수 있다. 이게 21세기의 노래이다.

그럼 인디밴드는 어떤 노래를 하는가? 뻔하다. 20세기식 클래식 음악을 하는 것이 인디밴드들이다. 그들은 3분에서 5분짜리 기승전결을 갖춘 proper music을 하고 있다.

만약 30초짜리 노래가 제대로 된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꽤나 많다고 보이는데), 이제 ‘음악'(proper music)으로 들을 노래는 주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건 생각하는 것 이전의 문제이다.) 즉 무의식적으로나마 인디밴드의 음악은 ‘음악’을 듣는다고 느끼게 되고, 주류미디어에 나오는 아이돌그룹의 노래는 예능쇼를 본다는 느낌에 30초짜리 핸드폰음원을 곁들여서 듣는다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이 2008-2009년이다. 인디밴드의 전성시대가 2009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3. 장기하 너마저

장기하가 주류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뒷다리 잡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원래 좀 건강한 음악 생태계라면 다양한 소스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류에 픽업되어 활동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 현재 소수의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회사들이 키우고 있는 연습생을 밀어내기에도 바빠서 의미있는 신인발굴에는 신경쓸 여력도 없는 것 같다. (소녀시대가 연습생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9명을 떼로 묶어서 내보낸 거라는 설도 있던데..)

1980년대와 90년대가 지금의 음악시장보다 더 활기있고 건강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때의 작곡가/가수들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류미디어로 들어갔고 따라서 다양한 정서의 음악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기하 너마저’라고 한탄할 것 없다. 장기하는 별일없이 살고 있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별일없이 사는 것이고.

Blanket license for internet music

IP Watch에 소개된 논문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독일어로 되어 있네.

1. 문제점: Too Much Punishment For Too Trivial Infringement

한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무법인에 의한 무차별 고소장 발부 + 합의 종용 관행은 음악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이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에 의한 불법행위 억지력이란 (적발확률) X (적발시 처벌수준)을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금전적이든 다른 것이든)과 비교해서 더 크면 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유사한 논리가 가능하다.

요즘처럼 주요 포털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모든 음악들을 검색해서 협박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적발확률)이 1에 수렴한다. (적발확률)이 1일 경우 적절한 억지력을 위해서는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된다.

지금은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턱없이 높다.

2.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blanket license가 대안 중 하나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royalty를 정해놓고 blanket license를 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이 경우 적절한 수준의 royalty란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된다. 조금 낮아도 된다.

blanket license를 제도로 도입하면 문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 모든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 로열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억지력’에서 유인 시스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스템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인 기제가 되느냐의 문제이다. contributor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침해 억제’보다 더 중요한 법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Draft – 모바일 음원시장의 로열티 구조

이것 참 쓸 말 많은 뉴스가 올라왔네.

동방신기-빅뱅 팬클럽이 연합해야 할 때?

미저작권협회, 음원로열티 9센트로 동결

소리바다에서 멜론, 도시락, 싸이월드 등으로 넘어오면서 음반 시장의 패권을 대기업에게 빼앗겼죠.

왜 멜론 도시락 이런애들이 많이 가져가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과거에 에쵸티가 음반 한장 팔아도 개인에게 떨어지는건 10원 20원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나 다름 없네요-_-…….

그럼 CD를 구매하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만화책도 아무리 사줘도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인세는 5~10%밖에 안되는데…

계약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수익 구조는 이통사가 클로징 플랫폼 기반 독점력을 갖고 있는 까닭이 크겠죠. 통신 기술 발전 판도를 보면 앞으로는 플랫폼이 오픈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비스므리한 외양이지만 절대 오픈이 아닌 아이튠즈의 경우, 10% 정도를 애플이 가져간다네요. 단순 생각으로, 아이튠즈가 한국 진출만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볼때는 저런 쓰레기 계약을 한 음반협회를 저작권자들이 고소를 해야 합니다. MP3인터넷 판매도 일찌기 앞당길 수 있었을텐데, 무조건 MP3피해의식에만 젖어서 정당한 계약을 할려는것을 엄청나게 높은 계약금을 불러서 파토시켰죠. 그때 한참 불법P2p등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는데, 인터넷은 무조건 안되다면서 병맛처럼 행사하다가 이꼴 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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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가 소송당했다는데

RIAA Sued for Fraud, Abuse and Legal Sham을 우선 읽어보시길.

미국인의 정서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있어서, 친기업 정서가 골수의 주성분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인들 같기도 하다가도 인터넷으로 영역이 넘어오면 음반회사들의 횡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will update later.

지적재산권 담보화 논의 (1)

글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연재할 것처럼 올려놓고서는 게을러서 연재하지 않은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글도 제대로 연재가 될 거라고 기약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올려본다.

중국발 뉴스에 이런 게 있다.

지적재산권 담보 융자는 최근 년간 신속한 발전을 보이는 신형의 대출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상표와 특허, 판권 등 기업의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시장전환을 가속화할수 있으며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뚜렷한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이는 또 과학기술성과의 지적재산권화와 상품화, 제품화도 추진할수 있습니다.

(1) Corporate Financing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흔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다. 위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corporate financing이다. Corporate financing은 그닥 얘기할 건 아니고, 지적재산권의 담보화가 그 주제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UN 기구로 International Trade Law의 harmonization과 unification을 증진하는 것을 mandate로 갖고 있는 조직이다. mandate라는 말은 UN기구에 관련된 문맥에서 쓰일 때는 그 기구의 임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에 걸맞게 UNCITRAL은 국제 상법의 통일화 논의를 주로 행하고 있다. 자세한 건 UNCITRAL 홈페이지를 보시고..

2008년에 UNCITRAL에서 시작한 논의 중에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지재권의 담보화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이다. ‘지재권 담보화’는 원래는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UNCITRAL에서 작성한 문서는 UNCITRAL 홈페이지의 여기를 보시고..

(3) 한국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모두 질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원론적으로 지재권 담보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잡혀져 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입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판례도 없다.

판례가 왜 없냐?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지.

특허 등록증 들고 은행 대출 창구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 본 사람? 자기가 쓴 책 들고 은행가서 돈 빌려 본 사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언젠가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 2, 3, 4, 번호를 달아서 글을 함 올려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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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해결 v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결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음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적인 협회이다. 음반회사들의 협회인만큼 저작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Napster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P2P 관련 소송에서 목소리를 내어왔던 협회이기도 하다.

IFPI는 괜찮은 보고서들을 내는데, 그 보고서들이 음반회사들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고서 적절히 그 내용들을 필터링하면서 보면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에 IFPI가 발표한 Digital Music Report 2009 – New Business Models for a Changing Environment는 최근 들어 디지털 음악업계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다.

1.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지 협력 촉구

우선, 이 보고서가 허가받지 않은 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짚어나가고 있고, ISP들이 온라인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어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ISP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secondary liability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단 기억해둘 문제이고.

정부의 노력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STOP FAKES Initiative라든지 한국 특허청, 관세청의 불법복제 단속 정책과 최근 법무부가 하기로 했다는 Let’s CLEAN UP!이라는 흥미롭게도 진부한 네이밍 센스의 캠페인도 있다.

2. 변화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위 1번의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치 노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모두 말하는 바는 한 가지이다.

소송으로는 안 된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거기다가 개인 위반자들에게 몇 천불 혹은 몇 만불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일반 법적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음반회사들의 대외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건 소송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이다. 음반회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면서 대중들의 심리는 불법복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못된 음반회사들을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안 들키고 몰래 mp3 복제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즉, 심리적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다.

3. 형사적 처벌은 더욱 안 됨

민사 소송 제기만으로도 대중들의 악감정 레벨이 올라가는데,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악감정은 최대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사법시스템의 차이도 좀 고려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미국식 시스템이고, 한국은 모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다.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다 힘들다.

결국은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법이다.

이런 상황을 음반 회사들이 민사 소송, 형사 처벌 힘드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혁신가들(entrepreneurs)이 새로운 틈새를 찾아낸 것이다. 기존 음반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법적 장치들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낸 것이다.

4. 음악에의 접근 Music Access

IFPI 보고서는 Music Access를 새로운 트렌드로 내세운다. 컨셉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음악 시장이란 것도 법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소유'(ownership)이 아니라 ‘접근'(access, license)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LP나 CD를 유형물로 소유하니까 음악을 소유하고 있다고 rhetorically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 깔린 데가 없는 현재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결국 음악은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음악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음악에의 접근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음악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IFPI가 이전처럼 법적인 프레임에서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LP와 CD의 시대에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했었어“라고 대중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음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접근하는 시대거든“이라고 새롭게 rhetoric을 써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FPI가 나열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Nokia의 Comes With Music, Sony Ericsson의 PlayNow 등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Social Networks와 광고기반 음악서비스이다.

Subscription bas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Ad-suppport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둘이 각자 새로운 영역에서 공존하든가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건 마치 무에타이 선수와 권투 선수가 붙으면 누가 더 잘할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 듯.

저작물의 고착 요건

장기하와 얼굴들“이란 밴드의 공연을 보았다.

EBS Space 공감에서 공연한 실황물이다. EBS Space 공감은 그 공연장이 아주 훌륭한 소극장이고 음향 설비도 좋아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녹화한 공연실황을 텔레비젼으로 방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운이 없어서 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다시 보기도 좋다. 인터넷 다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다시보기는 Active X를 깔아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Active X 프로그램이 좀 조악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만 좀 개선해주면 완벽하다.

장기하를 보다가 누군가랑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Talking HeadsDavid Byrne이다.

Talking Heads라 하면, 1980년대 미국을 휩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Radiohead가 밴드 이름을 지을 때 Talking Head의 노래 “Radio Head”를 그대로 따서 지었을 정도로 후배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밴드이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장기하와 David Byrne의 공통점이라면 (1) 똘끼, (2) 무대 매너, (3) 머리 속에서 갓 구워나온 것 같은 인생밀착형 가사. 세 가지나 공통점이 있으니 아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장기하가 David Byrne 정도로 성공하길 기다려 본다.

여기까지 쓰면 심심한 거고, 사실 말하려던 건 저작물의 고착요건에 대해 쓰려고 한 거다.

“장기하와 얼굴들” 공연이 만약에 EBS 스페이스에서 녹화해서 방영한 게 아니고,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애시당초 녹화할 생각이 없었던 공연이었다고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웬 장기하의 팬이 HD급 캠코더를 공연장에 들고 들어와서 공연을 녹화를 했다고 해보자. 녹화의 다음 단계는? 컴퓨터에 옮겨놓고 인터넷에 올리기 좋은 포맷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요즘은 동영상 편집 성능 가지고 CPU 우열을 따진다며? 암튼, 초고속 Q9600 쿼드코어 CPU로 동영상은 따끈따끈 편집되어서 판도라, 엠엔캐스트, 유튜브로 올려졌다고 하자. 심지어 이걸 돈 받고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문제를 좀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디지털기기로 중무장한 장기하의 팬은 장기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할 것 같다.

음, 한국법에 따르면 “그렇다”가 답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연방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주법에서는 그럴 것 같다“가 정답이다.

그 이유는 미국법과 한국법(및 대부분 국가의 법)에서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작물이 물리적인 매체에 고착(fixation)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미국 연방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반면, 한국법 및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고착” 요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장기하는 그 공연을 녹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공연을 했다. 그래서 그의 공연은 아무런 매체에 “고착”되지 않았다. 적어도 장기하가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람이 녹화한 것은 없었다. 즉 “고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저작물(work of authorship)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즉, 미국 연방 저작권법 하에서는 장기하는 자신의 팬이 공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결론이다.

단, 미국 주법(state copyright law)에서는 “고착” 요건 없이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대세이다. (자세한 논의는 Nimmer on Copyright를 읽어볼 것) 즉,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고착되지 않은 창작적 행위’를 주법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한국법 및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고착” 요건이 없다. 고착되지 않더라도 말을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하기만 하더라도 저작물이 발생하며 저작권이 생긴다. 그러므로 장기하는 자신의 팬이 공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내 친구가 옆에서 한 말을 똑같이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겠네요?”

당근 그렇지 않지. 정말 진지하게 모르고 질문한 거라면 답변하겠지만, 이건 다 아는 것이겠지?

이러한 “고착”요건에 대해서 오승종이 쓴 저작권법을 보면 두 가지 법체계의 차이는 결국 입증 책임의 차이를 낳을 뿐 실무상 본질적인 차이는 낳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말로 정리하고 있다. 법 공부, 특히 증거법(law of evidence)을 공부한 사람이면 그 의미를 알 것이다. 근데 파고 들어가면 이 “고착” 요건은 좀더 큰 차이를 낳기도 한다.

정말 실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두 법체계는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는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란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할 만한 가치’라는 건 폭넓은 개념이 아니고 정말 저작권법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 보호할 만한 가치라는 것이고 그건 간단히 말해 돈 되는 저작물이다. 그리고 돈 되는 저작물 중은 다 충분히 이른 시간에 고착된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고착’되었냐 가지고 싸우는 일은 그닥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법에서는 사실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 정도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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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Crossing’ and copyright dispute

I haven’t seen this movie ‘Crossing’ though. I could guess that this movie is about South-North Korea. The poster speaks of itself, doesn’t it?

News about the (looming) copyright dispute between a movie director Lee Gwang Hoon (이광훈) and Camp B, producer of this movie says Lee Gwang Hoon arguably wrote a scenario about similar story before Camp B. Camp B (naturally) argues the story is not based on a specific personal experience of one Mr. Yoo (who provided the story for Lee Gwang Hoon), instead they created ‘Crossing’ out of many similar stories.

One of the arguments by Camp B that might be intriguing is that Lee Gwang Hoon does not have any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because Lee Gwang Hoon has not published his scenario.

It is natural and obvious that Lee Gwang Hoon published his story in some way. He heard Mr. Yoo’s story and wrote a scenario. Mr. Yoo published his story when he told Lee Gwang Hoon his story. Lee Gwang Hoon must have shown his scenario to someone, which is easily provable.

Lawyers who do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Copyright law and Korean Copyright law in terms of publication might think my statement mis-stated. No, it is not.

In Korea, publication for the purpose of copyright protection does not require fixation. You speak, you have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In the U.S., you have to have a fixated material in order to have copyright protection. This fixation requirement led to a long strain of cases questioning and answering whether RAM copy is fixation, whether signal transmission through an electric wire is fixation, etc.

All these important and intriguing questions in the U.S. copyright jurisdiction is moot in Korea.

One commentator, whose name I can’t remember, not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fixation requirement is not crucial in terms of the overall copyright law structure. Instead, he furthered, the difference is meaningful in how the two jurisdictions differ in proving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The U.S. copyright law requires fixated material. The copyright owner has to have some kind of tangible evidence on his part first. A statement (testimony) that one wrote a scenario doesn’t do any good. So, authors have this laymen’s know-how to protect copyright – send a copy to yourself.

In Korea, it is totally possible that one simply argues that he told a story and his owns copyright over the story. How is he going to prove it? Go to court and argue.

3-D, 2-D Artwork Displayed in Public

What i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 2-D or 3-D artwork displayed in a public place like hotel?

Will write more on the case later.

Case summary (in Korean) is 2006-ga-hap-104292-summary.pdf .

Entire decision (in Korean) is 2006-ga-hap-104292-cas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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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ox throws two copyright-related questions

I once blogged on service in December 2005. here. The concept was pretty new and interesting at the time. The site could duly be called a music aggregator, by which one can garble all music sources available on the web and listen to them in an orderly way.

The same guys are opening a new service that is mainly targeted to the English speaking users. See Tatter and Company CEO’s comment on the service at Web 2.0 Asia :: Qbox takes music search to a whole new level

There are two features that may be of interest to copyright lawyers.

One, Qbox is a music metacrawler. In other words, it is a search engine specifically for music sources. As of now, the site crawls YouTube and MySpace, but it won’t take much time until it starts to crawl other sites as well.

Two, Qbox’s Music Marker feature offers an upgraded experience in internet music search and listening. You need to install Qbox Toolbar to use this feature. You will see three icons on the Toolbar. After done with installation, visit a webpage that contains an album name, song title, or an artist name. On the page, you click the Emotional Link icon on the Toolbar (it looks like a snowman) and you will see snowman icons appear next to each word that is or might be an album title, song title, or an artist name.

The first function is raises the good old fashioned search engine liability issues. Qbox search engine metacrawls YouTube and MySpace. Does metacrawling creates copyright liability? No. It’s been well settled that metacrawling per se doesn’t raise copyright liability. But it may/does raise common law liability of trespass in some jurisdictions. That is, once YouTube or MySpace decides to refuse Qbox search engine to metacrawl their site, they will do it on the basis of trespass. They may also block Qbox search engine based on breach of contract. The strength of Qbox doesn’t seem to lie in the fact that they metacrawl YouTube and MySpace but is in the fact that all in all the site offers a new experience in music listening on the internet. Once YouTube or MySpace blocks Qbox metacrawling, Qbox just may as well enter into a license agreement with them or find other sources.

The second feature is quite interesting. If you have been in the internet biz or copyright law practice for a while, you might probably have heard of Third Voice. Third Voice and the ‘overlay’ debate has been hot in 1998 but it has remained as academic interest ever since. Third Voice is a post-it type of service that lets users put their comments on a new article or other web pages and share it with other Third Voice users. Put in paper book analogy, the site is kind of a library that lets (or encourage) users to put sticky with comments on pages of a book and fastly circulate the book among users so that they add to or edit the sticky. On internet, it’s widely called an ‘overlay.’

Before answering whether an ‘overlay’ service creates copyright liability, it should be noted that more and more sites and add-ons to browsers look like Third Voice. A commentator analogized Firefox extension Greasemoneky with Third Voice in that Greasemonkey changes the javascripts on a web page and changes the way a page is viewed. Broadly speaking, any web service or add-ons that change the way a site is viewed may be subject to the same kind of argument to which Third Voice was put to. This issue got more complicated after the Grokster case (Grokster complicates every internet copyright issues, doesn’t it?)

Does the ‘overlay’ function of Third Voice create copyright liability?

Does Greasemonkey create copyright liability?

Does Qbox Emotional Link create copyright liability?

These three question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undergoes pretty much the same analysis.

The first question one gets to ask is, “Where is the direct infringement?” In order for there to be a copyright infringement, there’s gotta be direct infringement. And the direct infringement in these cases occur at the end user side.

End users install Qbox Toolbar and opens a web site and clicks the Emotional Link button and see the snowman icons attached in some positions on a page. When the user clicks the icon, a pop-down menu shows and the user can intuitively use the functionality.

At what point does the user infringes upon the copyright of the page?

A very cautious copyright lawyer will point out that the user infringes copyright once he clicks the Emotional Link icon and changes the shape of the page. The theory being, by opening the page, the user is under personal, non-transferrable, royalty-free license to view the page without modifying the page. By clicking the EL icon and changing the page, the users goes over the scope of license and thus he reproduces and prepare for derivative works without permission.

Once direct infringement holds up, secondary liability analysis will follow.

But I seriously doubt that the direct infringement theory will hold up. Most of the pages look different under different web browsers. Do we infringe upon copyright by using different web browsers and change the way the site is viewed?

I looked through the CYBERIA email list for the Third Voice debate and no conclusion was made on the direct infringement issue. Commentators leave the issue open and move on to the secondary infringement issues. (because secondary infringement issues are worth writing after Grokster) So, the answer is still up in the air.

I’m on the side that there is no direct infringement. Does anyone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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