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표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태국에서 제정키로

태국에서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품을 구매하는 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더불어 위조 상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제작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부동산의 주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이전에 제정하려 했던 법에 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Posner 교수가 시작한 경제법학 (law and economics)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엄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국가의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는 침해자에게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이런 “짐작”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터넷상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 법 집행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움츠러들게 한 까닭(chilling effect)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위조”와 “불법복제”는 일반적인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위조”(counterfeiting)은 남의 상표를 변형이 거의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가짜 상품에 붙여서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WTO TRIPS에서 counterfeit goods에 대한 정의가 footnote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counterfeiting”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counterfeiting”의 의미는 향후 1, 2년 내에 정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Anti-Counterfeiting and Trade Agreement)이 체결되면 그 협정에 “counterfeiting”이란 단어의 정의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조”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는 “짝퉁”입니다. 사실 짝퉁을 대량으로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짝퉁을 사는 것까지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짝퉁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구매라는 행위들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제단하기 힘든 여러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짝퉁이라는 것이 진퉁 제작자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들의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소 강철같은 법(draconian law)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의 판단에서는 진퉁 제작회사들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진퉁 이용자들의 관점, 짝퉁 제작자들의 관점 그리고 짝퉁 이용자들의 관점을 다 살펴보아야겠으므로 복잡한 것이겠지요.

“불법복제”(copyright piracy) 역시 그 정의가 아직 만들어져야 합니다. 짝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 TRIPS에서는 불법복제품(pirated goods)의 정의는 있지만 불법복제(piracy)의 정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짝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불법복제품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인터넷상 저작물 유통에 대한 강한 단속의 결과 저작권법을 이용한 단속에 대해 강한 반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겠죠.

짚어두어야 할 것은 “불법복제”라는 것은 단순히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의 경우와 비슷하게 불법복제는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복제라 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파는 것이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한 지점이지요. 저작권법에서는 분명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인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입법안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의 적용이 더 느슨하고 자의적일 것이라고 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짐작하는 태국에서는 이러한 super draconian law를 만들어놔도 그닥 현실에 적용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법의 처벌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그 집행이 분명하고 투명하다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이 되는데, 법은 super draconina으로 만들어놓더라도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권력이 기형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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