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입상자의 저작권은 설계자가

공정거래위에서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네.  일단 퍼다놓고. (deep link가 안 되어서)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건축설계경기지침상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 무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달청·용인시·안양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12월 건축사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건축설계경기’란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말한다.

건축설계경기의 입상작은 최우수작(당선작), 우수작, 가작으로 구성되는데, 최우수작(당선작)은 당해 건축의 설계권을 부여받고,  우수작·가작은 소정의 상금을 수여받는다.

이 약관조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써 그 양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위원회는 이들 이외의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의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 전부 귀속 조항의 대표적인 약관조항 유형은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이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과 설계도서 등은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건설기술관리법령은 건축공사가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건축설계경기라는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경기의 입상작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건축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발주기관과 설계자간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하지만 설계자는 건축저작물을 직접 저작한 자이므로 당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건축주로서 건물을 직접 소유·사용할 자이므로 당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에게는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1회 이용허락권, ▲ 전체 입상작에 대한 당해 설계경기 관련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

5개 기관은 저작권 관련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거나 저작권 귀속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해 약관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했다.

개 선된 약관조항의 대표 유형으로 첫째 ▲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다만, 당해 건축설계경기와 관련한 전시, 홍보 등은 별도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둘째 ▲ “우리 공사는 당선작에 대하여 건축설계용역 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하여 저작권

사용권한을 소유한다.” ▲ “우리 공사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에 대하여 저작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작품을 전시 및 홍보책자출판에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한다.”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변인실
게시일 : 2009-05-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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