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능한 물 사용권

The Economist, April 11th-17th 2009호, pp 15-16에 실린 Water rights – Awash in waste라는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서 메모로 올려둔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정보라서.

  •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
    • 현상
      • some of the world’s great rivers no longer reach the sea.
      • in many cities water is rationed.
      • droughts and floods are becoming more extreme.
    • 원인
      • population growth
      • climate change
      • urbanisation
      • changing diets: it takes 2,000 liters (530 American gallons) of water to grow a kilo of beef – and people are eating more meat.
        • 지금부터 2025년 사이 20억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60%의 물이 더 필요
      • 무엇보다도 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특히 농업용수가 낭비된다는 것이 핵심 문제
        •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농업이 세계 물 소비량의 3/4을 차지하기 때문 –> 1인당 1일 식사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2,000 – 5,000 리터의 물이 소요됨
        • 도시에서는 사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1인당 식수는 2~3리터만 마심
  • 대책은 정책(policy)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들 아는 사실)
    • 과금 체계(charging for water):
      • 물에 가격을 매기면 효율적으로 물이 사용되게 될 것
      • 정치적으로 실현 거의 불가능 –>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미 다들 물을 돈 주고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water라는 건 상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나 강물을 쓰는 권리를 말하는 듯
    • Cap and Trade
      • cap and trade 시스템은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쓰이는 개념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규제될 것이고,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unclear하다. 향후 협상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방식을 지지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한 국가 내에서 cap and trade를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가능한 것인데, international cap and trade로 가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water shortage가 global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global water waste 때문에 발생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힘들다. 때문에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므로 international cap and trade까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domestic cap and trade까지만 상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
    • 호주의 예
      • usufructuary right: 호주에서는 물 사용권을 usufructuary right라고 한다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본 할당량을 소진하고 나서 물 사용권을 구매해서 물을 추가로 써야 할 것이고,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남는 할당량을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적용가능성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system이 (1) 물사용량 측정설비가 거의 없고, (2) 강력한 법치주의가 없는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 엄밀하지 않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 결점
      • At first, usage rights confirm existing patterns of use that are often inefficient.
      • Farmers can cheat, as Australians hav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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