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nket license for internet music

IP Watch에 소개된 논문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독일어로 되어 있네.

1. 문제점: Too Much Punishment For Too Trivial Infringement

한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무법인에 의한 무차별 고소장 발부 + 합의 종용 관행은 음악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이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에 의한 불법행위 억지력이란 (적발확률) X (적발시 처벌수준)을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금전적이든 다른 것이든)과 비교해서 더 크면 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유사한 논리가 가능하다.

요즘처럼 주요 포털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모든 음악들을 검색해서 협박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적발확률)이 1에 수렴한다. (적발확률)이 1일 경우 적절한 억지력을 위해서는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된다.

지금은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턱없이 높다.

2.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blanket license가 대안 중 하나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royalty를 정해놓고 blanket license를 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이 경우 적절한 수준의 royalty란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된다. 조금 낮아도 된다.

blanket license를 제도로 도입하면 문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 모든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 로열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억지력’에서 유인 시스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스템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인 기제가 되느냐의 문제이다. contributor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침해 억제’보다 더 중요한 법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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