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의한 해결 v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결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음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적인 협회이다. 음반회사들의 협회인만큼 저작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Napster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P2P 관련 소송에서 목소리를 내어왔던 협회이기도 하다.

IFPI는 괜찮은 보고서들을 내는데, 그 보고서들이 음반회사들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고서 적절히 그 내용들을 필터링하면서 보면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에 IFPI가 발표한 Digital Music Report 2009 – New Business Models for a Changing Environment는 최근 들어 디지털 음악업계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다.

1.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지 협력 촉구

우선, 이 보고서가 허가받지 않은 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짚어나가고 있고, ISP들이 온라인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어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ISP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secondary liability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단 기억해둘 문제이고.

정부의 노력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STOP FAKES Initiative라든지 한국 특허청, 관세청의 불법복제 단속 정책과 최근 법무부가 하기로 했다는 Let’s CLEAN UP!이라는 흥미롭게도 진부한 네이밍 센스의 캠페인도 있다.

2. 변화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위 1번의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치 노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모두 말하는 바는 한 가지이다.

소송으로는 안 된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거기다가 개인 위반자들에게 몇 천불 혹은 몇 만불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일반 법적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음반회사들의 대외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건 소송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이다. 음반회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면서 대중들의 심리는 불법복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못된 음반회사들을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안 들키고 몰래 mp3 복제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즉, 심리적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다.

3. 형사적 처벌은 더욱 안 됨

민사 소송 제기만으로도 대중들의 악감정 레벨이 올라가는데,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악감정은 최대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사법시스템의 차이도 좀 고려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미국식 시스템이고, 한국은 모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다.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다 힘들다.

결국은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법이다.

이런 상황을 음반 회사들이 민사 소송, 형사 처벌 힘드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혁신가들(entrepreneurs)이 새로운 틈새를 찾아낸 것이다. 기존 음반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법적 장치들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낸 것이다.

4. 음악에의 접근 Music Access

IFPI 보고서는 Music Access를 새로운 트렌드로 내세운다. 컨셉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음악 시장이란 것도 법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소유'(ownership)이 아니라 ‘접근'(access, license)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LP나 CD를 유형물로 소유하니까 음악을 소유하고 있다고 rhetorically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 깔린 데가 없는 현재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결국 음악은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음악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음악에의 접근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음악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IFPI가 이전처럼 법적인 프레임에서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LP와 CD의 시대에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했었어“라고 대중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음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접근하는 시대거든“이라고 새롭게 rhetoric을 써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FPI가 나열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Nokia의 Comes With Music, Sony Ericsson의 PlayNow 등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Social Networks와 광고기반 음악서비스이다.

Subscription bas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Ad-suppport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둘이 각자 새로운 영역에서 공존하든가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건 마치 무에타이 선수와 권투 선수가 붙으면 누가 더 잘할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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