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수사법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포스팅이다. 오늘 배달되어 온 The Economist 2월7일자호의 표제가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이다. 의미심장하다.

작년 12월의 G20회의에서는 정상들은 수사적으로나마 보호무역주의의 회귀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단 1달이 좀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Prelude to the Protectionism March

WTO 보호무역주의 제동 나서

미국의 Buy American 법안, EU의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농업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보조금 분쟁,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향후 2~3년 안에 세계무역시장의 구도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전주곡이다.

Staggering Straddler

한국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외교 전반에 있어서도) 박쥐(straddler)였다. 그것이 한국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에게는 가장 현명한 처신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묘한 상황이다.

FTA를 통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의 선봉장이 되려고 했고, 그 의지에 따라 한-미 FTA를 체결했고 한-EU FTA도 이제 막바지이다. 한-EU FTA는 3월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은 FTA에 별 관심 없다. 대세마저 FTA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고 에너지, 자원, green growth 같은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뻘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선봉에 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쥐짓 하기도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WSJ “김종훈 본부장은 자유무역주의 전도사” 라는 기사도 내보내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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