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변호사의 역할

1. 인터넷 변호사란 말은 정착된 용어가 아니다. Internet Law란 말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널리 쓰인다. Internet에만 국한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상표법, 저작권법, First Amendment, Privacy, 그외 각종 자잘한 법들이 Internet에서의 활동들에 관련이 되므로 이들 법 중에서 Internet에 관련된 부분만을 모아서 Internet Law라고 말한다. 그리고 Internet Law를 주로 맡는 변호사를 Internet Lawyer라 한다 해서 심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2. Web 2.0이 대세가 되고 나서 새로 생겨나는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다. 일일이 어떤 사이트가 생겨나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다. 나는 낮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나 주말에 그런 트렌드들을 관찰해야 하는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3. 대부분의 새로운 사이트들은 엄밀한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럴 비용이면 서버 한 대를 더 사고 만다. 사실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다.

4.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기억에는 다국적 로펌의 고위급 변호사였던 듯, 변호사는 옵션 브로커가 되어가고 있다. 그가 말한 옵션은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옵션은 아니다.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결정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가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말이다. 이 말은 Internet Law에서는 제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사이트 개발의 매단계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다른 비즈니스들도 그러하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저작권, 상표권, unfair practices 등의 법률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옵션 브로커’의 역할은 중요하다.

5. 변호사 윤리 위반이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옵션 브로커’로서 변호사가 개척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하나 생각이 났다. 어떤 인터넷 회사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소송에 휘말리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될까를 계산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rough하게 생각해놓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같은 딜레마이다. 소송당할 확률이 높다는 예측이 맞으면 회사는 소송당하지 않게 서비스의 구조를 변경하게 되니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예측이 틀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소송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면 회사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되려 소송을 당하게 되어 결국 예측이 틀리게 된다. (이건 회사의 서비스 구조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계속 바뀐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예측 모델의 검증이 아주 어려워진다는 점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이다. 다만, 제3자의 유사한 웹사이트가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인 검증은 되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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