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발생 시점 –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 책을 열면 가장 먼저 (혹은 두번째) 나오는 부분이 저작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And take my words for it, it’s never easy to understand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the U.S.) or works (in Korea).

음악저작물의 경우 어떤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하는지를 “비교법학적으로” (ㅋㅋㅋ) 알아보자.

우선 사실 관계를 보자.

(1) 김작곡가가 방에서 뒹굴뒹굴대다가 머리 속에 악상이 떠올랐다. 그래서 “혼자서” 피아노로 쳐보면서 조금씩 악상을 가다듬었다.

(2) 곡이 만족할 정도가 되자 김작곡가는 오선지에 음악을 그려넣었다.

(3) 다음날 오후 김작곡가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박피아니스트에게 그 곡을 쳐보게 한다.

(4) 반응이 좋자 김작곡가는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만들기로 한다.

(5) 김작곡가는 박피아니스트와 함께 음반사의 스튜디오로 가서 음악을 녹음한다. 음반 녹음 엔지니어는 국내 최고라 평가받는 최엔지니어이다.

위의 사실 관계는 별 이변이 없는 한 음반이 발매되는 데 밟아나갈 일반적인 과정들이다.

위 사실 관계에서 김작곡가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같은 사실 관계에서 박피아니스트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최엔지니어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음반사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이거 뭐 문제집처럼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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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저작권 발생 시점 – 음악의 경우에 대해 한국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하는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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