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발생 시점 – 음악의 경우 – 한국법

저작권 발생 시점 – 음악의 경우에 대해 한국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하는 글이다.

한국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보호하고 있다. “음악저작물”이란 단어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단 두 번 나온다. 그 중 제4조가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예시하고 있다.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음악저작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승종, 이해완 공저의 저작권법에는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게 한국 저작권법을 저작권 학습의 첫 걸음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와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교법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다른 법체계(영미법)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한 후 한국 저작권법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 정의가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착(fixation)”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결합하면 더욱 혼동되게 된다.

“음”이란 소리이고,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다. 그렇다면 악기를 이용하여(그게 무슨 악기이든지) 소리를 내는 순간에 음악저작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한국 저작권법에서 얻게 되는 결론이다. 즉, 김작곡가는 자신이 구상한 악상을 피아노에 앉아서 치는 순간에 음악저작물을 만든 셈이 된다. 이건 나중에 비교할 미국법에서의 결론과는 아주 다르다.

자, 그럼 김작곡가의 곡을 박피아니스트가 연주했을 때 박피아니스트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 박피아니스트는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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