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발생시점 – 음악의 경우 – 한국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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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아니스트는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곡에 대한 저작권은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실연자”를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로 정의한다. 박피아니스트는 실연자의 정의에 부합한다.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다. “저작인접권”이라 하여 저작권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을 저작권보다 제한적인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명은 역시 오승종, 이해완의 “저작권법”에 나오는 말이다. 근데, 나는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본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고착(fixation)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없다. 이는 일본 저작권법도 그러하다. 독일 저작권법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다. 그래서 대륙법 체계가 다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 반면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tangible medium에 고착되어야 저작물(work of authorship, 용어의 미묘한 차이도 중요하다)이 될 수 있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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