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DMCA 법

참조: 엘림넷 사건 판결문

GNU GPL은 DRM이란 컨셉에서 시작하는 큰 그림에서 보아야 한다.

GPL v2의 경우는 아래의 케이스처럼 일반적인 프로그램 라이센싱의 영역에서 의미를 가진다.

GPL v3는 DMCA로 대표된는 DRM proponent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DRM을 그 시작점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DRM –> DMCA –> GPL v3 로 나갈 수 있다.

이걸 법령의 역사로 따져보면

1996 WIPO Copyright Treaty가 있고, 이를 조약국이 국내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1999 미국의 DMCA가 있었고
2001 EU의 Copyright Directive가 있었고
2005-6 프랑스에서 DADVSI 논쟁이 있었다.

이런 그림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뭐냐 하면, 한국은 WIPO Copyright Treaty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Treaty를 국내법화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2003년 저작권법을 개정할 때 DMCA와 비교할 만한 법률 개정을 했다.

第92條 (침해로 보는 행위)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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