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사진을 맘대로 쓸 수 있나?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블로깅을 할 때는 그런 사진들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게 편할 때가 많다. 편하다고 신문기사의 사진들을 가져다가 블로깅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아래 사진을 보자.

평범한 제품 안내 사진이다. 사진기 하나, PMP 하나, 그리고 GPS이다.

다시 사진을 하나 보자.


문선명의 다섯째 딸로 알려진 캣문과 그녀가 참가한 미국 TV쇼의 스틸컷이다.

위의 제품 사진과 아래의 사람들 사진 중에 갖다 쓰면 안 되는 사진이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 단계의 질문을 하나로 축약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답이 최종 답이 맞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질문만으로 단순화시켜보자. 위 두 개 사진 중에 저작권이 발생한 사진은 어떤 것인가?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저작물은 빛이나 기타 방사선에 감응하는 표면 위에 제작된 실물의 영상을 말하며, 그것이 대상의 구성, 선택 또는 포착 방법 등에 있어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표준용어집) 여기서 “독창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전에 인용한 저작권법에 의한 사진의 보호 에서 2001년 대법원 판례에서 적용한 제품 광고를 위한 사진의 독창성 인정 여부 기준을 대략 알 수 있다.

그 판결에서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사진은 바로 정확히 판결에서 지칭하는 그런 종류의 사진이다. 따라서 첫째 사진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분석을 할 필요없이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

두번째 사진은 약간 다르다. 두번째 사진에는 증명사진(혹은 의도하지 않은 증명사진) 한 컷과 사람이 줄줄이 늘어선 사진 한 컷이다. 위의 증명사진은 인물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하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래의 줄줄이 늘어선 사진은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작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진짜로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펌질 가능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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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신문기사 사진을 맘대로 쓸 수 있나?

  1.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있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펌질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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