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상표권 사건을 보는 외국의 시각

스타벅스가 상표권 분쟁에서 한국의 스타프레야에게 졌다는 기사가 보도된 뒤에 한국인 블로거의 논평과 외국인 블로거들의 논평을 비교해 보자. 대충 지나가려 했던 이야기인데,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준다.

내가 썼던 이전 포스트에서는 스타프레야가 골목길의 작은 커피샵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인지가 중요한 팩터가 될 거라고 했었다. 법관이 이런 케이스를 볼 때는 상표가 유사하냐 혹은 동일하냐 하는 것만을 봐야 한다. 그게 법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니,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상표의 유사/동일 여부 말고 다른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

이전 포스트에 인용한 기사에서 재판부는 “스타”라는 단어와 “벅스”라는 단어가 따로 떼어져 쓰이지 않고 붙어서 한 단어로 쓰이며 “스타프레야”도 그러하므로 (전체를 보면) 오인,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상표 분쟁에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면서 복잡하다. 단어를 떼어내서 보기도 하고 전체를 보기도 하고,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는 상표는 그게 단어이든 문양이든 혹은 단어와 문양의 결합이든간에 전체를 보고 전체의 유사성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와 “벅스”가 따로 떼어져 쓰이지 않는다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전체를 본다면 스타벅스 로고와 스타프레야 로고는 유사하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 블로거들의 의견을 보자. 한국 블로거들은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이 없다.

스타벅스vs스타프레야 한판승 이라는 포스트에는 이런 말이 있다.

판결문에 따른 승소의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승소한것에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상표를 보고 있노라면, 웬지 기분이 묘하다. 마치 스타벅스의 이미지에 편승하고자 하는 속내을 보이는것 같아서..

인용된 블로거는 판결문에 따른 승소의 논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썼는데, 나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간다. 기사에 인용된 판결문은 재판부가 사실 관계에 대해 판단한 부분을 적은 것인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위에 적은 바와 같다. 전체의 유사성을 따진다면 판결은 반대로 나와야 하지 않나?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지재권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이는 Dan Harris는 이 사건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지재권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외국인에게 차별적인가 하는 주제의 포스트 를 썼다. 우리가 흔히 중국의 법들이 지재권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들이 외국인에게 차별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Dan Harris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위에 인용한 한국인 블로거도 “우리나라의 기업이 승소한 것에 기분은 좋지만”이라고 썼는데, 그게 Dan Harris가 말하는 국수주의적 법률 집행/판단의 근간을 이루는 정서다.

한국에서는 그닥 시선도 끌지 못한 이 사건이 외국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엄청 큰 이슈였던 모양이다. Dan Harris 블로그에 인용된 글들만 해도 엄청나다. 거기에는 비꼬는 듯 농담을 적어둔 포스트도 많다. 전반적으로는 스타프레야는 그냥 대놓고 베낀 거(knockoff)라는 의견이 대세다. 포스트의 논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댓글도 그런 방향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타프레야가 짝퉁이 아니라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 역시 이게 짝퉁 상표라는 쪽에 한 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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