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우선 기사부터 인용하면,

세계적인 커피전문기업 ‘스타벅스’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체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이기택)는 11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유사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는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 상표가 저명 상표인 ‘스타벅스(STARBUCKS)’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스타(STAR)’와 결합한 ‘프레야(PREYA)’와 ‘벅스(BUCKS)’가 따로 떼어져 불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두 상표가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엘프레야가 스타벅스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월에도 엘프레야를 상대로 ‘로고가 비슷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미연 기자

minerva21@segye.com

2006.10.11 (수) 20:06

이런 류의 분쟁은 상표법 분야에서는 아주 흔하다.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런 사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법에서는 상표법 제65조와 66조에서 상표권자를 보호한다. 한 구절만 인용하자면,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위의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표현이 제66조에 나온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 다음 문장에 말한 “오인, 혼동“이라는 건 상표법에 나오는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오인, 혼동이란 미국 상표법에서 “likelihood of confusion”과 유사한 기준인 것 같다. 미국 상표법을 보면

Sec. 1114. (§ 32) Remedies; infringement; innocent infringement by printers and publishers

(1) Any person who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gistrant –

(a) use in commerce any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of a registered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any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으로 되어 있어서 “likely to cause confusion”이란 말이 법에 나온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상표법에 나와있지 않은 “오인, 혼동“이란 기준을 이용하는 것 같다. 이른바 성문법 체계라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건가?

어찌 됐든, 그 차이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더 중요한 이슈는 “오인, 혼동” 혹은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법에서는 이게 matter of law (법적 판단의 문제)냐 아니면 matter of fact (사실 관계 판단의 문제)냐로 나눈다. 법적 판단의 문제이면 판사가 판단하게 되고 사실 관계 판단의 문제라면 배심원이 판단하게 된다.

한국법에서는 법의 문제이든 사실 관계 판단의 문제이든 판사가 판단하므로 크게 차이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공판중심 재판이 도입되고 (확실하진 않지만)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면 이 문제가 법적 문제냐 아니면 사실 관계의 문제냐 역시 선결 문제(preliminary issue)로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음. 어찌 됐든, 위의 문제는 판사가 판단하든 배심원이 판단하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스타프레야가 골목의 조그만 커피 가게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골목 커피 가게가 어찌 하다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므로 판단자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판단 해야 한다. 스타프레야가 스타벅스만큼이나 큰 회사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판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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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1. […] 내가 썼던 이전 포스트에서는 스타프레야가 골목길의 작은 커피샵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인지가 중요한 팩터가 될 거라고 했었다. 법관이 이런 케이스를 볼 때는 상표가 유사하냐 혹은 동일하냐 하는 것만을 봐야 한다. 그게 법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니,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상표의 유사/동일 여부 말고 다른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 […]

  2. hoonkoo says:

    상표의 유사 판단은 이건 사건에서와 같이 용이한 일이 아니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시대에 따라 그 판단의 기준이 유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에서는 직접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상표의 유사 판단은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상표법의 근본 취지가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유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때에도 수요자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되므로,

    상표의 등록은 동일 또는 유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범위 상표에 대하여 1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하고, 또한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에 대하여도 동일 및 유사범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바, 이때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이 필요한 것이며 2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도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되면 수요자가 상품 출처의 혼동을 하겠는지 여부를 가지고 상표의 동일, 유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한 취지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 판례등에서는 유사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늕지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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