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September 2006

Kashmir Pashmina라는 지리적 표시

음성청결고추 –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법 영역이다. 상표의 기본 원리랑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걸 억지로 한 영역의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상표법에 익숙해지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 표시를 이해할 때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리적 명칭 자체가 지리적 표시로 쓰이는 경우와 지리적 명칭이 다른 명칭과 결합해서 지리적 표시가 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보르도(Bourdeaux)같은 경우는 보르도가 지리적 명칭이면서 동시에 포도주의 종류를 가리키는 지리적 표시이다. 이는 포도주에 거의 국한된 경우이고, 포도주가 아닌 다른 상품의 경우는 상품의 이름이 지리적 명칭고 결합되어서 지리적 표시가 된다. 예를 들면 아이다오 감자(Idaho Potato) 같은 것들이 있다.

(1) 보르도 –> 보르도 지방의 포도주

보르도라는 지명이 포도주를 지칭하게 될 때는 지명이 포도주를 가리키게 되니까 지명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부착된다. 이 과정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

(2) 아이다호 감자 –> 아이다호 지방의 감자

아이다호 감자가 아이다호 지방에서 생산된 감자를 지칭할 때는 “아이다호 감자”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저 “아이다호 감자”를 풀어쓰기만 하면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킨다.

(3) 동원보성녹차 –> 동원에서 만든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동원”이라는 그 자체로 상표인 단어가 부착된 것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데,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이게 법원까지 간 케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암튼,

인도도 지리적 표시에는 관심이 많다. 예전에 bismati 쌀 때문에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지리적 표시나 Genetic Resources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다만, 지리적 표시를 최초로 주장하고 나선 유럽이 공세적인 입장이라면 인도는 자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한다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블로깅 하다보니 인도의 지재권에 대해 블로깅 하는 Spicy IP라는 블로그에서 Kashmir Pashmina라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포스트를봤다. 아주 간단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별로 논평할 건 없다.

다만, 요즘 인도의 지리적표시제도가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했다. 법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하고 그 제도가 실제로 이용되고 집행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으니까. 인도의 지리적 표시 제도가 그래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Tagged

미국 특허법에서 Safe Harbor (1)

1년쯤 전에 Merck v. Integra Lifesciences, Inc. 케이스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이었고, case citation은 545 U.S. 193이다.

Lexis로 케이스를 뽑아 봤는데, 그리 길지 않은 의견서(opinion)이다. Antonin Scalia 대법관이 의견서를 썼다. 첫 문단에 케이스를 아주 잘 요약해 놓았다.

This case presents the question whether uses of patented inventions in preclinical research, the results of which are not ultimately included in a submiss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re exempted from infringement by 35 U.S.C. 271(e)(1).

35 U.S.C. 271(e)(1)은 미국 특허법에서 이른바 safe harbor 조항이라 불린다. 이 부분도 역시 케이스에서 잘 정리해놓았다. 일반적인 특허법의 원칙은 특허받은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것이 특허 침해다.

It is generally an act of patent infringement to “mak[e], us[e], offe[r] to sell, or sel[l] any patented invention . . .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271(a).

여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든 것이 1984년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이다. 그 때 271(e)가 만들어졌다.

In 1984, Congress enacted an exemption to this general rule, see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202, 98 Stat. 1585, as amended, 35 U.S.C. 271(e)(1), which provides:

It shall not be an act of infringement to make, use, offer to sell, or sell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 into the United States a patented invention (other than a new animal drug or veterinary biological product (as those terms are used in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nd the Act of March 4, 1913) . . .) solely for uses reasonab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ubmission of information under a Federal law which regulates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drugs . . . .”

법 자체가 짧지도 않고 쓰여진 언어 자체를 보면 법보다 더 길게 정의 규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쓰여져 있다. Merck v. Integra Lifesciences 케이스에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슈가 되었다.

“solely for uses unreasonab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ubmission of information under a Federal law which regulates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drugs…”

(계속)

Tagged

고어텍스 특허

날씨가 선선해지고 비도 종종 뿌리고 하면 등산복 겸 외출복 정도로 쓸 수 있는 자켓을 찾게 된다. 바람막이(windbreaker)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등산자켓이라고도 부르는 것들 중에 단연 가격이 비싼 게 고어텍스로 만든 자켓이다.

고어텍스 자켓은 30만원 이하짜리가 없을 정도로 고가이다. 프로스펙스나 나이키 정도의 브랜드에서 15만원 안팎이면 꽤 좋은 자켓을 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이다. 그 가격의 절반 이상은 고어텍스 원단 자체의 가격이다.

내가 궁금해했던 건 고어텍스의 가격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였다. 30만원짜리 자켓이 10만원 정도로만 가격이 떨어져도 쉽게 사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처음에는 고어텍스가 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했다. 특허만 만료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대체 고어텍스의 특허는 언제 만료될까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특허청에서 특허검색을 해봤다.

고어텍스 특허는 US Pat # 3,962,153이고 제목은 “Very highly stretched polytetrafluoroethylene and process therefor“이다.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가 혼합된 특허이다. 출원일(filing date)은 1973년 6월 14일, 등록일은 1976년 6월 8일이다.

고어텍스 제작사인 W.L. Gore and Associates는 고어텍스 물질 및 방법 특허 출원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방법특허를 출원한다. 특허번호는 US Pat# 3,953,566이다. 제목은 “Process for producing porous products“이다. 여기서 말하는 porous products는 고어텍스를 의미한다. 고어텍스 물질 특허의 핵심이 물 분자보다 작으면서 수증기 분자보다는 큰 구멍들을 가진 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기 때문이다.

특허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니까 고어텍스 특허는 1993년 6월 14일에 만료했다. 다시 말하면, 1993년 6월 14일 이후에는 그 특허에 공개된 물질을 동 특허에 공개된 방법으로 제조, 판매해도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방법특허는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1993년 7월 4일 만료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고어텍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W.L. Gore and Associates에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특허 만료된 고어텍스가 왜 이리 비쌀까?

(계속)

Tagged

CC 라이선스하의 오디오북 사이트

Creative Commons 블로그를 보다 보니 나오는 내용인데, 오디오북을 찾아 헤매던 많은 이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자료가 될 듯 하다. 써놓고 보니 문장의 두 군데에 의문 부호를 붙여야 할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자.

우선 소개된 사이트는 1주년이 넘은 LibriVox이다. 요즘 사이트들은 전통적인 html 기반 웹사이트와 블로그가 결합된 형식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다. LibriVox는 저작권이 있는 책을 낭독한 것을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풀어놓은 곳이라는데, 저작권 계약을 어떻게 한 것인지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

다음에 소개된 사이트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 책을 낭독한 오디오북이 올라오고 있는 LiteralSystems인데, 확인해 보니 접속이 안 된다.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다. 공공영역의 책은 저작권이 만료 내지는 포기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 사이트의 오디오북은 Creative Commons의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공공영역 책들이 많은데 이 책들 역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Spoken Alexandria Project가 있는데, 이 사이트의 오디오북은 Attribution-NonCommercial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이 사이트들의 오디오북들의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Creative Commons는 근본주의적인 운동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법 체계를 바꾸기보다는 그 안에서 가능한 대안적인 운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으련만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요즘 들어 느끼는 문제점은 한국어로 된 컨텐츠 중에 공짜로 다운받으라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갈 자료들이 그닥 없는 것 같다. 영화들이야 다들 무료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지만 책이나 오디오북 중에 마음을 끄는 컨텐츠들이 별로 없다. 반면 영어로 된 컨텐츠는 영화가 아니더라도 갖고 싶은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언젠가 진중권이 그랬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랬었나? 한국어로 된 책만 읽어서는 똑똑해질 수 없다. 현실은 분명히 그렇다.

Tagged

루머 마케팅 – Apple의 통합기기 특허 출원

Apple이 통합형 모바일 기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올라왔길래 그 원본 기사까지 가서 읽어봤다. 그 원본 기사도 역시 블로그 포스트이기 때문에 그 블로그의 신빙성도 가중치가 되어야 한다.

대략 읽어보니, 흔한 통합형 특허의 또다른 예이다. 특허 중에 제일 출원하기 쉬운 것이 통합형 특허이다. 칫솔과 면도기를 결합한 세면도구. 연필과 지우개를 붙인 필기구. 수화기와 송화기를 붙인 전화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던 발명품을 결합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통합형 발명의 가치는 단독 발명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특허가 등록되기도 쉽지 않고,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의 범위가 좁게 해석되기 때문에 특허권이 좁아진다.

두 개의 블로그 포스트를 모두 보아도 이 특허출원이 Novelty, Nonobviousness, Usefulness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Apple같은 회사가 특허 출원 한 건 하는 데 드는 비용 (약 20,000 달러)이 아까워서 특허출원 안 할리는 없다. 그래도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

이런 특허출원과 이걸 기사화해주는 블로그가 있다는 게 Apple식의 루머 마케팅(rumor marketing)의 한 방법인 것 같다. 일반인들은 특허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른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Apple이 이런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은 상당한 인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나중에 특허 거절이 된다면? 그거야 20,000 달러 날리는 걸로 그치는 거다. 그러니까 20,000 달러짜리 마케팅이다. 이 루머가 많이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Apple이 앞서나가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20,000달러는 잘 쓴 돈이다.

Tagged

이런 말 저런 말

나름 열심히 포스팅을 하려 했지만 몇 달의 공백이 생겨버렸고, 돌아와 보니 애시당초 몇 명 되지도 않던 구독자들은 다 없어져버렸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더욱 더 포스팅을 하기가 어렵다.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 읽을 사람은 있을 듯 하지만, 다 내가 꾸준하지 못했던 탓이다.

새 직장에서의 일의 스케쥴을 보니 꾸준한 포스팅이 더 어려울 듯 싶다.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포스팅 해야지.

Tagged

Patent Exhaustion – 특허 소진 (1)

LG 전자가 여러 컴퓨터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피고의 대부분은 대만의 컴퓨터(노트북) 제조업체들이었다. 이름은 유명하지 않은 Q-Lity, Quanta, Compal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IBM, HP, Dell 등의 OEM 업체로 세계 노트북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

Case History

케이스 이력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대략 2002년 이전에 고소가 이뤄졌던 것 같고 2003년 2월 6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2006년 7월 7일에 Federal Circuit (연방순회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Circuit Court를 순회법원이라 번역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하다. 아주 오래 전에 정말로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들이 자기 구역을 돌면서 판결을 내리던 데에서 나온 이름이라 하는데,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순회하는 것도 아닌데 순회법원이라 하면 말이 약간 이상.

음… 결과는 LG의 승소.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진 않는다.

케이스를 찾아서 읽어볼 분들을 위해 케이스 citation을 소개하자면:

1심 판결: 238 F. Supp. 2d 917 (2002)

2심 판결: 453 F. 3d 1364, 79 U.S.P.Q. 2D (2006)

Issues

미국 특허법에서 좀 까다로운 개념인 Exhaustion과 Implied License가 이슈가 된 케이스라서 특허변호사들에게는 의미가 큰 케이스이다. 특히나 특허 라이센싱 계약을 작성하는 일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반드시 이 케이스를 숙지해야 한다.

Patent Exhaustion은 WTO TRIPS 협상에서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나 consensus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 Patent Exhaustion

Patent Exhaustion이 발생하려면 일단 제품의 판매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판매된 제품에는 특허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즉, 특허가 결부된 제품이 판매되었을 때 특허권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게 Patent Exhaustion이 다루는 주제이다.

It is axiomatic that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first sale doctrine, is trig-gered by an unconditional sale. See Mitchell v. Hawley, 83 U.S. 544, 547, 21 L. Ed. 322 (1873).

예를 들어서 봉달이가 기계를 발명했다 하자. 이 기계는 스테이플러를 찍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게 스테이플러 침을 빼낼 수 있는 기계이다. 봉달이는 이 기계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다. 상당히 팬시한 기계가 아닌가? 봉달이는 생산라인을 만들어서 이 언스테이플러를 제조해서 은톨이에게 팔았다. 봉달이는 판매 과정에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unconditional sale) 은톨이는 매일 수백번 스테이플러를 찍고 또 스테이플러 침을 빼내는 단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은톨이는 봉달이의 특허받은 언스테이플러를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 때 은톨이는 봉달이의 특허를 침해했을까?

“[A]n unconditional sale of a patented device exhausts the patentee’s right to control the purchaser’s use of the device [**8] thereafter. The theory behind this rule is that in such a transaction, the patentee has bargained for, and received, an amount equal to the full value of the goods. This exhaustion doctrine, however, does not apply to an expressly conditional sale or license. In such a [*1370] transac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infer that the parties negotiated a price that reflects only the value of the ‘use’ rights conferred by the patentee.” B. Braun Medical v. Abbott Lab., 124 F.3d 1419, 1426 (Fed. Cir. 1997) (discussing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976 F.2d 700, 708 (Fed. Cir. 1992)) (emphasis added and citations omitted).

특허법의 기본적인 원리만 적용한다면 은톨이는 봉달이의 특허를 침해했다. 하지만 이는 상식과 너무나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찌감치 1873년에 Adams v. Burke, 84 U.S. 453 케이스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Exhaustion의 기초를 놓았다. 특허받은 제품을 조건없이 판매했을 경우 “구매자”는 제품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Patent Exhaustion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위의 사실 관계로는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다. 컴퓨터를 손수 조립해 보거나 혹은 뜯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컴퓨터 한 대에는 수많은 회사의 부품들이 들어간다. 그 부품들 중의 상당수가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그 과정은 이렇다. 1차 부품 회사 –> 2차 부품 회사 –> 3차 부품 회사 –> 조립 완제품 판매자

여기서 각각의 고리는 판매(sale)로 연결된다. 만약 1차 부품회사에서 만든 부품이 특허로 보호받는다면 2차 부품회사, 3차 부품회사, 조립완제품 판매자까지 특허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Patent Exhaustion 문제 때문이다.

(계속)

Tag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