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청결고추 – 지리적 표시

상표(trademark)는 이제 국제적인 협상의 장에서는 논의할 이슈가 그다지 많지 않다.  웬만한 이슈들은 거의 다 국제적인 규범들이 정착이 된 단계이다.  하지만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아직 확실하게 정착이 되지 않아서 WTO/DDA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었고, FTA에서도 이슈가 된다.  음성청결고추의 경우는 지리적표시의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리적표시 관련 법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우선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1998년 농림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내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법을 만들었고, 특허청이 2006년에 상표법 내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만들었다.  이 두 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거의 없다. 

우선 여기서는 사실 관계만 인용해 놓는다.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는 FTA와 관련한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룰 일이 있을 것이다.  

음성청결고추는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고 매운맛과 향이 강하여 고추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색택이 고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반복 재 구매율이 높다.  

음성군에서는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에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세척기를 공급하여 청결고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사를 위하여 개량형 부직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본 기사: 음성청결고추 2006 상표-디자인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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