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품종에 대한 특허

(웹브라우저에서 썼는데 어찌 된 게 내용이 다 날라갔네. 기껏 써놓은 거 다 날라가니 다시 쓰기 힘들어졌다.)

TRIPs에서는 식물품종과 동물품종의 특허보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TRIPs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이에 따라 몇몇 나라들은 식물 품종과 동물 품종 모두에 대해 특허보호를 해왔고, 몇몇 나라들은 식물 품종에 대해서만 특허 보호를 해왔다.

올해 초 한국은 특허법을 개정해서 동물 품종에 대한 특허보호를 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더해서 올해 초 한국을 광풍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바로 황우석 프로젝트 말이다. 좀더 말하자면 광우병 면역소(라는 게 있다면 말이지). 이게 새로운 동물 품종이다. 이게 3000조의 가치가 있다고 황우석이 말하면 그대로 믿곤 했던 시절이었다. (황우석은 줄기세포가 3000조라고 했지? ‘시절’이란 표현을 쓰니 아주 오랜 전 구닥다리 시대 같기도 하다.)

황우석 프로젝트와 동물 품종에 대한 특허보호가 관계가 있을까? 있을 거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식물품종도 농림부 종자법을 보면 단성생식이니 유성생식 어쩌구 하는 생물학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법도 이해를 잘 못한다.

암튼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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