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치료용 제너릭 약품

관련기사: 죽음을 부르는 초국적제약자본은 떠나라

1. AIDS는 치료 가능한 병이다.

“치료”의 의미는 근래에 들어 많이 바뀌었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이 시판되고 있고, 폐암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동시에 AIDS 치료제도 개발되어 있다.  위 기사에 나오는 대로 Abbott Laboratories에서 노비르(Norvir, generic name: ritonovir)와 칼레트라(Kaletra, generic name: lopinavir/ritonovir)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들 약품들에서 “치료”의 의미는 지속해서 약을 복용하면 병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치료”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이들 약들은 치료약은 아니고 병의 진행을 막는 억제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경영기법은 혁신적

과거에 불치병이었던 암과 AIDS 등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고 억제 가능한 병이 되었다는 데에서 이들 의약품들은 의학사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이들은 경영학의 영역에서도 획기적이다.  의약품을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양자/다자간 투자협정(BIT or MIT)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허 제도를 변경하여 제약회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한편, 외국회사들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국제협상에서 이런 요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앞잡이로 내세운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를 알려준다.  

제약회사들은 악마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값을 댈 수 없는 환자들에게 약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이미지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다. 

3. 국제규범의 변화는 현재진행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서로서 시작했다.  이 때 개도국들은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지만 그 대가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진국의 수준만큼 강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행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인도는 WTO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미국을 상대로 방어를 해야 했으며 결과는 인도의 패배였다.  (See WTO DS 70 India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s)

이후 WIPO 중심의 지적재산권 국제협상 역시 보호수준의 강화 및 국제적인 규범의 통일화를 위한 선진국의 끊임없는 요구가 개진되는 장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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