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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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안 맞는 기사가 또 나왔네.  중소기업들이 고가라도 양질의 기술 이전을 원한다는데, 대기업이 안 쓰고 있는 휴면 특허가 팔릴 것 같나?

산자부는 대기업의 통상적인 특허기술거래 가격 등을 조사한 뒤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은 작성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대기업 휴면특허는 무상이전에서 유상이전 개념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양질의 특허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면특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업체의 48%는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저가의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고가라도 양질의 기술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은 민간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미국의 yet2.com 같은 사이트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민간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 거래 중개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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