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外人근로자 송금 비즈니스모델 특허 획득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one-click) 특허 이후로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BM) 특허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BM 특허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알고 있다.  한국 특허청도 BM 특허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급여를 줄 때 인터넷뱅킹과 CMS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일부는 원화통장에 입금하고 일부는 해외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특화서비스다.

이게 특허의 요건을 만족시키는가? Novelty, Non-obviousness 요구조건에서 모두 떨어질 것 같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특허의 문제는 다른 은행들이 자기네 전산시스템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특허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 특허는 급여가 은행구좌로 들어갈 때 일부는 한국내 계좌로 들어가고 일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국에 있는 계좌로 외화송금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자동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게 특허의 내용이다.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  특허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은행원들이 수동으로 위의 작업을 처리하거나 혹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주 멍청해 보이겠지만, 급여가 일단 한국내 계좌로 다 들어간 후 하루나 이틀 후에 그 일부가 해외 계좌로 송금이 되게 한다거나,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급여 외환송금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후 휴대폰 문자나 음성으로 답변이 올 경우에 송금이 되게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써놓고 나니 아주 멍청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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