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슈워브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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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와 함께 중국이 지재권 보호 법규를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짝퉁’ 상품 범람을 막도록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WTO 소송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TRIPs 위반 혐의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지 3달 정도 지났다.   만약 미국이 정말 중국을 제소한다면 제소의 근거와 그 법적 타당성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몇 년 전 미국이 중국을 제소하려 했을 때는 중국이 TRIPs의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집행(enforcement)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려 했었다.  집행(enforcement)  미비를 이유로 제소하려면 그 입증책임(burden of proof)를 다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WTO 협정이 정부의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TRIPs에 따라 개정한 국내법이 중국 내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그것이 중국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야 한다.  내가 보기엔 그게 쉽지 않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항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스쳐를 보여왔다.  그 제스쳐가 제스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강력한 집행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그런 제스쳐를 보여온 중국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소를 해서 입증책임을 지는 게 난망해 보인다. 

슈워브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차별화 조치를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만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차별화 조치에 대해 미국, EU, 캐나다가 제소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WTO 분쟁사례가 될 듯 하다.  관세협정에 따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이슈는 좀 구태의연하고,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한 케이스가 나왔으면 한다.  지금까지 기술적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한 WTO분쟁사례가 숫자가 많지 않고 그 내용상 충분히 깊이 다룬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장벽에 대한 케이스가 하나 더 나오면 좋겠다.   

슈워브는 중국을 방문하면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한편 중국에 금융시장 개방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양허가 어떻게 되더라?  찾아봐야겠다.  

슈워브는 한편 지난달 붕괴한 WTO 내 다자무역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을 연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서는 DDA 협상 과정에서 설혹 강력한 저항이 있더라도 농업관세 대폭 삭감 요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이 농업관세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DDA 협상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적으로 농업 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급하는 나라가 아닌가?  결국 협상전략으로 미국의 다발적 FTA가 진행이 잘 되면 DDA를 버리는 거고, FTA가 잘 안 되면 DDA로 복귀하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하느니보다는 DDA같은 다자통상협상의 무대에서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과 공동 전선으로 협상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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