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FTA에서 지적재산권 – 상표 (1)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11개이다.  FTA라는 이름이 아니고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것도 있으나 이런 건 뺀다.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1) 이스라엘 – 1985-09-01
(2) 요르단 – 2000-10-24
(3) 싱가폴 – 2003-05-06
(4) 칠레 – 2003-06-06
(5) 호주 – 2004-05-18
(6) 모로코 – 2004-06-15
(7) 도미니카 – 2004-09-05
(8) 바레인 – 2004-09-14
(9) 오만 – 2006-01-19
(10) 콜롬비아 – 2006-02-27
(11) 페루 – 2006-04-12

여기서 이스라엘과의 FTA는 시기상으로 20여년 전이다.  WTO 체제가 출범하기 10여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FTA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경으로부터 계산해도 15년 전이다.  이는 미-이스라엘 FTA가 여타 미국 주도의 FTA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이유가 된다.  실제 FTA 협정문을 봐도 2000년 이후의 FTA 협정문과는 많이 다르다.  이 시리즈의 글들의 목적이 미국 주도의 FTA 협정문을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에 교훈을 얻기 위함이므로 미-이스라엘 FTA는 제외하고 미-요르단 FTA이후의 FTA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미국의 FTA 협정문에는 일관성이 보이고 그 일관성으로부터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측에 제시한 협정문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협상의 결과에 따라 협정문은 달라지지만 처음 미국이 제시한 안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Tagged ,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