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통 &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한달 전쯤 이슈가 되었던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있다.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그때 내 의견은 기술적으로 모호하게 쓰여진 법 조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안의 가부장적인 개발독재식 마인드를 마음에 안 들어했었다. 나의 이전 글 참조. 그래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버리고 WordPress.com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블로그가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여 부분별한 펌질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펌질은 분명한 저작권 위반 행위이다. 이는 우상호 개정안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스크랩 기능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촉진시키는 행위가 극에 달한 것이 네이트의 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아예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궁극의 펌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네이버 스크랩 기능과 네이트 통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지금, 해당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네이버와 네이트 같은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블로거(라기보다는 펌질러) 사이에 누가 더 책임이 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크다.

이용자가 저작권을 편리하게 침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백만건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뤄지고 나서 만약 어떤 펌질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네이버나 네이트가 그 펌질러를 보호해주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년 전의 예를 들어볼까? 1년전쯤에 블로그에 음악을 거는 게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이버 등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걸지 말라는 공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용자들이 반발하면서 ‘No Music No Blog’라는 카페도 만들고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기 전까지 간 적이 있다. 이들이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한 데에 네이버의 책임은 없을까? 네이버는 블로거들이 음악을 태그를 이용해 거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방조하거나 조장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자 공지 하나만 보내면서 ‘모든 잘못은 블로거 너희들이 했으니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태도를 보였다.

네이버 스크랩이나 네이트 통도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 때에도 네이버나 네이트는 자기들은 책임없다고 발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Grokster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소리바다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네이버나 네이트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가 되면 네이버나 네이트는 돈으로 때우려고 하겠지. 그 정도 돈이야 얼마 되겠어? 라면서. 결국 이용자들만 사진 하나 펌질 하는 것에 대해 150만원씩을 물어줘야 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 하나 펌질에 대한 합의금 시장가격이 150만원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상호 의원안을 다시 보면 그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을 하게 된다. 한국 제일의 포탈사이트라는 네이버와 그 뒤를 추격하는 네이트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조장하고 궁극의 펌질 도구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멋모르고 당하는 개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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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네이트 통 &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1. […] 네?트 통 & 우?호 ?? 저작권법 개정안?서 지?한 바 있듯? 네?트? 통 서비스는 심?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다. ? 부분? 대해서 네?트통? 저작권법? 대해 무지해서 ?렇게 사업? 벌?는 것??고 ??하지 않는다. ?털 시장 순위 다툼?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저작권법 같? 건 무시하고 밀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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