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와 Fair Use의 긴장관계

DMCA는 그 태생상 Section 107 Fair Use doctrine과 Sony Betamax 사건의 “time shift” defense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었다. DMCA가 너무 강경한 법이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게다가 그 운용에서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업무들이 처리되고 있음은 여러 블로그에서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Freedom to Tinker 블로그에 실례가 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자. 요즈음 케이블TV에서 스타트렉을 방송해 준다. 하지만 방송시간은 감자씨가 일을 하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이다. 스타트렉의 열렬한 팬인 감자씨는 스타트렉을 보기 위한 목적만으로 비디오를 사서 예약녹화를 해놓고 저녁에 퇴근해서 스타트렉을 본다. 감자씨의 행위는 Sony Betamax 사건에서 “time shift”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Sony Betamax 판결문.

팩트를 약간 바꾸어 보자. 감자씨는 비디오를 사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스타트렉을 다운받아서 퇴근 후에 컴퓨터로 스타트렉을 감상한다.

팩트1에서 감자씨가 얻는 효용은 팩트2에서 감자씨가 얻는 효용과 동일하다. 스타트렉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아닌 저녁에 감상하는 것이다.

팩트1은 Sony Betamax케이스의 “time shift” defense로 보호되지만, 팩트2는 DMCA 위반이 될 수 있다. 두 팩트의 차이는 감자씨에게는 없다.

방송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감자씨가 비디오로 보게 되면 혹시나 광고를 보게 될지 모르지만 컴퓨터로 보게 되면 광고가 전혀 없이 스타트렉만 보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팩트를 약간 바꾸어보도록 하자. TiVo라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텔레비젼과 연결해서 예약녹화를 하고 리플레이를 해주는 장치이다. 한 번에 여러 채널을 녹화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양의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있다. TiVo의 큰 장점은 녹화를 할 때 광고 부분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녹화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는 감자씨와 TiVo로 예약녹화를 해서 보는 감자씨 사이에는 광고 노출도라는 측면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나 방송사 입장에서도 차이가 없게 된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TiVo의 녹화가 시청률로 잡힌다면 TiVo로 보는 것과 컴퓨터로 보는 것 사이에 시청률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Sony Betamax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시청률의 차이라는 측면은 법원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팩트1, 팩트2, 팩트3이 있고, 세 팩트가 감자씨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지만 팩트2 (컴퓨터 다운로드 감상)만이 DMCA에 의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이 점이 DMCA와 전통적인 fair use doctrine이 긴장관계를 가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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