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P2P 법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까? (2)

프랑스의 P2P 법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까? (1)에서 이어짐.

P2P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다 죽여버릴 수 있는 Draconian 법안이 제출된지 하루만인 2005년 12월 22일에 그와 정반대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P2P를 통한 저작물 다운로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뤄질 때는 합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thors cannot forbid the reproductions of Works that are made on any format from an online communication service when they are intented to be used privately and when they do not imply commercial means directly or indirectly. FRANCE IS THE FIRST COUNTRY TO PROPOSE THE LEGALIZATION OF P2P DOWNLOADING

이 법안 역시 프랑스의 문화 풍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법안이었다. 프랑스처럼 문화산업을 중시하며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나라에서 이 법안은 개인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최근에 나온 절충안은 P2P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를 개인적인 목적일 경우 허용하되, 저작권자에 대한 대가지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고정액을 부과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The amendments came from politicians who want France to adopt a system whereby the sharing of music online becomes legal, but with internet service providers forced to pass on a standard levy per user to the content owners as a blanket royalty for any files shared by their customers. Basically it’s an online version of the levy that exists in some countries on blank CDs and cassettes, paid to the music industry as a royalty for the duplicate copies of albums customers inevitably make at home. While adopting this principle to the digital domain has been discussed many times before, it hasn’t been adopted anywhere as yet. The proposal is not popular with the content owners, but if it were to become law in France it would gain more legitimacy as a possible system elsewhere. French President Jacques Chirac gives his views on the P2P debate.

어떤 나라들에서는 공CD나 공테이프에 저작물 복제에 따르는 대가를 미리 포함시켜서 판다. 예를 들어 공CD의 시장가격이 장당 1,000원이면 저작물 이용료 1,000원을 붙여서 장당 2,000원에 팔고 여기서 저작물 이용료 1,000원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원용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P2P 서비스 운영자에게 저작물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 돈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이 실현된다면 P2P를 통한 저작권 이용료는 인터넷 이용인구수에 저작권 이용료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고 이를 저작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된다. 즉 P2P 저작권 시장의 크기는 고정되고 그 안에서 저작권자들이 마켓 쉐어에 따라 나눠가지는 시스템이 된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저작권료를 나누는 기준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상에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합의가 된다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 인터넷 상의 저작권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 문화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에 의해 인터넷상의 저작권 시장의 크기가 고정되어 버리면 수익모델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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