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P2P법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까? (1)

프랑스는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이며, 인격권(moral rights)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이다. 그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P2P를 통한 다운로드를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뉴스가 돈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소스를 확인해보지는 않고 대략 헤드라인만 살펴 보고는 꽤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P2P 다운로드를 합법화 한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신기한 일 정도로 여기겠지만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프랑스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로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좀더 찾아보니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더 복잡하게 일이 전개가 되고 있다. 2005년 12월 21일에 Wired News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P2P 규제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링크는 현재 깨져있다. Wired News에서 “Download Piaf, Go to Jail”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검색하면 기사의 헤드라인은 검색이 되지만 클릭을 하면 지적설계론자들의 로망인 ‘날으는 스파게티 괴물(Flying Spaghetti Monster)’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기사의 전문은 내 하드에 저장되어 있다.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

The so-called emergency legislation would require software makers to include digital-rights management, or DRM, software in their products, according to a draft (.pdf) of the proposed legislation seen by Wired News. Software makers could be liable if their software is used for illicit purposes — whether the software was designed for peer-to-peer networks or office intranets.

French legislators are also calling for three-year jail sentences and fines of 300,000 euros for illegally copying music, video or any other copyright-protected files.

Laws could also be set in place mandating that ISPs shut down accounts of suspected pirates.

이 정도라면 과연 악마적인 법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P2P 소프트웨어가 불법 다운로드에 이용되기만 한다면 소프트웨어 제작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벼베기에 쓰는 낫이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낫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과 같다.

다른 건 다 접어두고서라도 나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부동산이나 동산의 재산권 침해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철학적인 혹은 논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제출된 법안은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이다.

The proposal goes well beyond the EC directive, which seeks only to criminalize “attempting, aiding or abetting and inciting” a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A similar rule was endors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its recent Grokster decision.

이 법안은 미국의 Grokster 케이스에서 P2P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려면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파일공유를 조장하려한 의도(intent)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 정도로 법을 쓰면 일반적인 P2P 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과연 이 법은 누가 썼을까?

The language of the proposal reflects lobbying pressure from French media giant Vivendi Universal and other recording industry interests, said Loic Dachary, founder of the eucd.info watch group and treasurer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 France.

“Vivendi Universal, the Business Software Alliance and the Société des Auteurs et des Compositeurs de Musique actually drafted these texts that the legislators are using,” Dachary said.

한국의 우상호 의원안을 보면 법률안이 기술적으로 매끄럽게 쓰여지지는 않으면서 저작권자쪽, 특히 대중문화산업 쪽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많이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를 나 나름대로 추측하기에는 대중문화산업 쪽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법안을 작성한 사람도 그 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사실관계야 내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 법안은 Vivendi Universal이라는 프랑스의 거대 미디어 회사가 실제로 작성했다고 한다. No Wonder.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어서 법률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결국 뜨거운 토론을 거쳐서 상당히 다른 법안이 새로 상정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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