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와 공정이용과 1차 수정헌법

진보네트워크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런 메일이 왔다.

2005년 11월경, 미국의 독립 미디어 및 독립 다큐멘터리 관련 조직들이 사회미디어 센터 등의 연구소와 함께,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입장”(Documentary Filmmakers’ Statement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rock/backgrounddocs/bestpractices.pdf>)
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여러 정보들은: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fairuse.htm
그 입장(혹은 성명서)는: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rock/backgrounddocs/bestpractices.pdf

앞부분 살짝 봤는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스들에 대해 방송이나 비평을 위해 저작권료 지불 없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 역사적 기록으로서 (독립) 다큐멘터리 역시 공정이용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듯 합니다. 이를 위한 4-5가지의 원칙을 정리하고 있는 이 짧은 글은, 문화미디어산업의 (투자 및 유통) 자본에 의해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공유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개념으로서의 “공정이용”을 확장하자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참조가 될 자료가 아닐까 하는데, 혹시 이 문서를 번역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번역 부탁드립니다…
번역하시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이 많으실까봐(헤헤), 이 메일 내용을 미디어문화행동(http://gomediaction.net/) 자유게시판에도 올려놓았고, 여기에 덧글을 다셔서 번역하신다고 메노 남기시면, 반복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수고는 다른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아래에 올렸습니다:
http://gomediaction.net/webbs/view.php?board=gomediaction-8&id=275&page=1
<http://gomediaction.net/webbs/view.php?board=gomediaction-8&id=275&page=1>

다른 의견들도 올려주시구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1차 수정헌법(First Amendment)에서 보호해주는 면도 있다. 그래서 Free speech와 Fair use를 같이 보고 논하는 것이 좋다.

Technorati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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