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카페’ 는 독점적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카페’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 한 인터넷 포털이 어디인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카페’라는 단어만을 상표등록 신청했다면 어이 없을 정도로 멍청한 짓을 한 거 같다. 이게 상표등록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한 변리사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 근거도 좀 불명확하다. 이런 내용이면 상표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두리뭉실한 ‘공익’을 내세우다니. 가장 적확한 조항은 상표법 제6조인데,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97·8·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위의 두 세부조항을 근거로 하는 게 더 정확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

“포털, ‘카페’ 명칭 독점사용 못한다”…특허법원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2005년 12월 04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뜻하는 ‘카페’라는 명칭의 독점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 포털사이트가 ‘카페’라는 명칭을 경쟁사에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다시 한번 거절당했다.

실제로 대전 특허법원 제3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모 포털사이트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반적인 용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래 차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를 뜻하는 카페가 언론 등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부르는 명칭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독점적인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Tagged

One thought on “단어 ‘카페’ 는 독점적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This is very nice and informative post. I have bookmarked your site in order to find out your post in the future.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