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방식: 저작권101

저작권의 개요의 제일 처음을 장식하는 말이 있다. “저작권은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를 보호하지 않는다.” 아래의 케이스가 좋은 예이다.

“구체적 표현 베껴야 학술서적 저작권 침해”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19일 경쟁 관계의 강사가 펴낸 공인회계사(CPA) 수험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학원강사 김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간한 책에서 저작권 침해의 핵심 쟁점이 되는 6개 표현은 각기 정형적인 수식에 의한 계산방법과 그 전개과정 등을 설명하거나 이전부터 사용돼 온 표현이므로 저작권법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 및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라며 “특히 학술적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인회계사 학원의 강사로 일하며 2000년 7월과 2003년 4월, 수험서인 ‘재무관리’를 저술했으나 경쟁 학원 강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기사 주소: http://www.newsis.com/_common/content.aspx?val=20051219093801662

다시 말하면 같은 아이디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표현들이 다 다른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 인상깊게 읽은 댄 브라운의 “다빈치코드”를 예로 들어보자. “다빈치코드”가 출판되어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자 이내 “Holy Blood, Holy Grail”의 저자들이 댄 브라운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Holy Blood, Holy Grail”은 “다빈치코드”에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할 만한 내용이다.

이후에는 댄 브라운과 그의 출판사인 랜덤 하우스가 Lewis Perdue라는 작가를 역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http://www.davincicrock.blogspot.com/에 나와 있다.

William Patry의 블로그에서말한 대로 이런 류의 저작권 침해 소송들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흥미로운 게 없다. 설사 줄거리 전개가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들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것은 “다빈치코드”의 줄거리, 즉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 놓은 단어들의 조합, 즉 다빈치코드라는 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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