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Talk patent litigation (Software Patents) [kr]

1.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1972년에 있었다. Gottschalk v. Benson, 409 U.S. 63 (1972). 판결문의 복사본은 Samsara’s blog에서 읽을 수 있다.

이 판결 이후에 미국 특허 재판 시스템이 바뀌어서 현재처럼 Federal Circuit이 특허 항소를 전담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Federal Circuit은 1994년 In re Alappat 케이스에서 소프트웨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문의 복사본은 역시 Samsara’s blog에서 읽을 수 있다.

2.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648대14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 Directive를 기각했다. (기사보기) 이 결정으로 25개 EU 회원국들에서 추진하고 있던 입법과정도 중단될 전망이다.

이 법이 기가됨으로써 소프트웨어 특허가 유럽에서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보다는 단일화된 특허 절차가 수립되지 않아서 각국이 전통적인 법체계 아래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다루게 될 것이다.

3.

Rates Technology Inc. (RTI)가 Google Talk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기사보기)

4.

Eolas v. Microsoft 케이스에서 Microsoft가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를 직접적으로 걸고 넘어지기보다는 부수적인 이슈들만을 문제 삼는 것은 Microsoft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소프트웨어 특허로부터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현존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Technora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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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Google Talk patent litigation (Software Patents) [kr]

  1. astraea says:

    매우 민?한 문제?거 같??.
    어떤 ??름? ?런지.

    ?정하기?.
    ?정안하기?..-_-;

  2. iplawyer says:

    미국법?서 특허를 뒷받침하는 철학?? 근거를 따?가면서 보면 ?전 대법?? Gottschalk 케?스? 결론? 날 수밖? 없다고 봅니다.

    산업논리? 관??서 보?면 다른 관?들? 팽팽합니다만, 요즘? 지?재산권? 과?하게 강력하게 보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 좀 우려가 ?는군요.

    소유권? 철학? 고찰? 대한 ?스트를 언젠가 정리해서 올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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