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est for Compulsory License for Fuzeon Denied

Short Chronicle of the Fuzeon Compulsory License case in Korea

• 2008. 12. 23: Request for Compulsory License Received by KIPO
• 2009. 6. 8: Decision on the Request for Compulsory License Mad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made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compulsory license on Fuzeon, a drug for HIV.

Conclusion: Request for compulsory license for Fuzeon is denied.

Rationale:

(1) The reason why Fuzeon was not distributed in Korea was that the negoti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Roche over the price of the drug failed. This fact alone is not enough ground for granting a compulsory license because, if we do otherwise, the essential scheme of the patent system might be undermined.

(2)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 of a compulsory license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petitioners failed to submit how they will produce the drug once they were granted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ample whether they will directly produce the drugs, outcontract the production or import them. Therefore, the petitioners failed to show that they could provide Fuzeon to HIV patients, which is the goal of the requested compulsory license.

(3)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other drugs for treating HIV are being developed in Korea or abroad.

(4) The respondant (Roche) began providing Fuzeon for HIV patient for free under its Compassionate Program. This Program resolved the access to Fuzeon issue and the urgency of granting the compulsory license has significantly been reduced.

Above is my rough translation of the decision.

Below is my thought.

I think Number (4) is the strongest reason for not granting the compulsory license. Other reasons are not very convincing.

Number (1) is an abstract statement that does not help enlighten this foggy area of compulsory license.

Number (2) is a novel criteria. Nowhere in the Patent Act of Korea or its implementing decree or ordinance is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 provided. I am not sure if the petitioner must show that a certain pharmaceutial company which has necessary production facilities has agreed to produce the drugs once the compulsory licnese is granted. Would it be enough if the petitioner shows that he will contract out for the production of the drugs?

Number (3) is not very convincing. The time for completing FDA process is usually 5 years or more. The decision says other companies ARE developing, meaning they haven’t even completed a drug. Let’s say they make a drug that is claimed to be effective in a year, FDA’s clock will only start ticking then. During the more than 1 plus 5 years period, patients are left with only Fuzeon.

There haven’t been a lot of requests for compulsory license in Korea. There haven’t been an established set of criteria for granting a compulsory license. I had a hard time finding old decisions on compulsory license. Maybe this case will help a little for future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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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of the case are as follows:

Patents at issue
(1) KIPO Reg. No. 10-0355407-0000 – Synthetic Petide Inhibitors of HIV Transmission
PCT Pub. No. WO 1994/28920 (1994.12.22)
Priority No. US09/045,920 (1998.3.23), US09/071877 (1998.5.1)

Assignee: Trimeris, Inc.
Inventors: KANG, Myung-Chol, BRAY, Brian, LICHTY, Maynard, MADER, Catherine, MERUTKA, Gene

Abstract (on the PCT application)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peptides which exhibit potent anti-retroviral activity. The peptides of the invention comprise DP-178 (SEQ ID:1) peptide corresponding to amino acids 638 to 673 of the HIV-1LAI gp41 protein, and fragments, analogs and homologs of DP-178. The invention further relates to the uses of such peptides as inhibitory of human and non-human retroviral, especially HIV, transmission to uninfected cells.

(2) KIPO Reg. No. 633214 – Methods and Compositions for Peptide Synthesis
PCT Pub. No. 1999/48513 (1999.9.30)
Priority No. US09/045920 (1998.3.23), US09/071,877 (1998.5.1)

Assignee: Trimeris, Inc.
Inventors: KANG, Myung-Chol, BRAY, Brian, LICHTY, Maynard, MADER, Catherine, MERUTKA, Gene

Abstract (on the PCT application)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first, to methods for the synthesis of peptides, in particular T-20 (also referred to as “DP-178″; SEQ ID NO:1) and T-20-like peptides. Such methods utilize solid and liquid phase synthesis procedures to synthesize and combine groups of specific peptide fragments to yield the peptide of interest. The present invention further relates to individual peptide fragments which act as intermediates in the synthesis of the peptides of interest (e.g., T-20). The present invention still further relates to groups of such peptide intermediate fragments which can be utilized together to produce full length T-20 and T-20-like peptides.

A new district court decision on parallel imports

http://www.fnnews.com/view?ra=Sent1001m_View&corp=fnnews&arcid=0921692906&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24일 일본 헤어미용 브랜드 라이선스 수입업체가 지난해 11월 옥션 등을 상대로 병행수입업자의 판매 제품이 위조품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제품으로 옥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체들은 ‘병행수입=짝퉁’이라는 편견이 깨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위조 상표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태국에서 제정키로

태국에서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품을 구매하는 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더불어 위조 상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제작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부동산의 주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이전에 제정하려 했던 법에 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Posner 교수가 시작한 경제법학 (law and economics)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엄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국가의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는 침해자에게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이런 “짐작”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터넷상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 법 집행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움츠러들게 한 까닭(chilling effect)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위조”와 “불법복제”는 일반적인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위조”(counterfeiting)은 남의 상표를 변형이 거의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가짜 상품에 붙여서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WTO TRIPS에서 counterfeit goods에 대한 정의가 footnote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counterfeiting”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counterfeiting”의 의미는 향후 1, 2년 내에 정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Anti-Counterfeiting and Trade Agreement)이 체결되면 그 협정에 “counterfeiting”이란 단어의 정의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조”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는 “짝퉁”입니다. 사실 짝퉁을 대량으로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짝퉁을 사는 것까지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짝퉁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구매라는 행위들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제단하기 힘든 여러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짝퉁이라는 것이 진퉁 제작자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들의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소 강철같은 법(draconian law)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의 판단에서는 진퉁 제작회사들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진퉁 이용자들의 관점, 짝퉁 제작자들의 관점 그리고 짝퉁 이용자들의 관점을 다 살펴보아야겠으므로 복잡한 것이겠지요.

“불법복제”(copyright piracy) 역시 그 정의가 아직 만들어져야 합니다. 짝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 TRIPS에서는 불법복제품(pirated goods)의 정의는 있지만 불법복제(piracy)의 정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짝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불법복제품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인터넷상 저작물 유통에 대한 강한 단속의 결과 저작권법을 이용한 단속에 대해 강한 반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겠죠.

짚어두어야 할 것은 “불법복제”라는 것은 단순히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의 경우와 비슷하게 불법복제는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복제라 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파는 것이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한 지점이지요. 저작권법에서는 분명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인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입법안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의 적용이 더 느슨하고 자의적일 것이라고 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짐작하는 태국에서는 이러한 super draconian law를 만들어놔도 그닥 현실에 적용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법의 처벌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그 집행이 분명하고 투명하다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이 되는데, 법은 super draconina으로 만들어놓더라도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권력이 기형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리상표 – 인텔

인텔은 1개의 소리상표를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해놓았고, 2개의 다른 소리상표가 등록절차 진행 중이다.

TV광고에서 흔히 듣게되는 인텔의 D flat, D flat, G flat, D flat, A flat 소리는 등록번호 2315261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원 78721830에 의해 연장등록 진행 중이다. 이 소리상표는 1997년 7월 29일에 출원되었으니 이미 10년도 전에 출원되었다.

인텔 소리상표의 description은 아래와 같다.

The mark consists of a five tone audio progression of the notes D Flat, D Flat, G Flat, D Flat, and A Flat.

최근에 인텔은 새로운 소리상표를 출원했는데, 2건의 다른 출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같은 소리상표를 다른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 나누어서 별도로 출원했다. 출원 일련번호는 77701469와 77701474이다. 출원일은 둘다 2009년 3월 27일이다. 몇 달 안 된 신선한 출원이다.

이 상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얼마 안 있으면 광고에서 보게 될 것이다.

The mark is a sound. The mark consists of the following sequence of sounds and notes: a cork pop sound, followed by 3 consecutive chords consisting of the notes E & D, then a reverse cymbal crash, followed by a single chord consisting of the notes A-flat and C effected with digital delay causing the note to reverberate as two triplets and then fading to silence.

(계속)

소리상표 – Lucasfilm v. Dr. Dre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중에는 한국 상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표장’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이다.

비전형적 상표, non-traditional marks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현재 한국 상표법에서는 등록 불가능하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대표적인 것은 소리와 냄새이다. 소리가 상표로 등록된다는 것은 특정 소리가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냄새가 상표로 등록된다는 것 역시 냄새로 다른 제품과 구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소리상표의 예

소리상표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Intel의 딩동댕동: http://www.youtube.com/watch?v=mYCxzE6o5LI

MGM사의 사자소리: http://www.youtube.com/watch?v=LRnVotTOPjE

등이 있는데, 하나 더 들어볼만한 것은 THX의 Deep Note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i1O_Fu_ZxUg

(계속)

Korean Case Law on Trademark Dilution (3)

Continuing from Korean Case Law on Trademark Dilution (2),

Point 1. The meaning of ‘widely known in Korea’ is different depending on under which provision the phrase is used, Art. 2(1)(a) (well known mark for goods), Art. 2(1)(b) (well known service mark), or Art. 2(1)(c) (trademark dilution).

Point 2. The level of standard for being ‘widely known in Korea’ for purposes of trademark dilution is quite high because a mark should be beyond being well known to reach the level of being eminent.  Establishing a prima facie case for trademark dilution in Korea doesn’t seem easy.  We still don’t know how famous is eminent.  At least we know that Viagra was eminent in Korea in 2001.

Point 3. dram_man commented:

Hope you will continue, its really half the story. Again, in my experience we are talking very conservative rulings. For example when the court means “eminent” as you translate, in my experience they might as well write, if you can excuse the hyperbole, “slightly more famous than Coca-cola”. I will say however, the Court is slightly less strict tha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determining what is “well known”. Not enough to risk your business on in my opinion, but worth noting.

• Viagra was found ‘eminent.’  I don’t know if Viagra is more famous than Coca-cola.

• I believe in dram_man, but I need more clarification on what dram_man meant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KIPO’s) determination of “well known.”  The KIPO does not get to determine on what is well know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It does have quasi-legislative power on the Unfair Competition Act but it does not have the power to interpret the Act.  The only literature on the Unfair Competition Act published by KIPO that I could obtain was a 400 page manual on the Act.

As far as “damage”, I personally would add that the mere “possibility” of confusion is not enough. If you wanted to pursue dilution in court by using this provision, particularly solely by this provision, I would not be hopeful with evidence of bad-faith on the part of the dilutor, or evidence that consumers have indeed been confused by the usage.

• Court reports don’t explain in detail how it has reached a certain factual finding.  The legal standard for proving “damaging the distinctiveness” isn’t clear.

Korean Case Law on Trademark Dilution (2)

continuing from Korean Case Law on Trademark Dilution.

(1) At what time should we look at?

The factual finding by the lower court on whether the mark ‘Viagra’ was a widely known mark in Korea was affirmative.  Note that the court said the time we should look at for determining on this issue was the date when the arguments for factual finding was concluded, which was November 13, 2001 in this case.  (The case was filed on November 18, 199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2조제1호(가)목 소정의 …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는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Whether a mark is widely known in Korea under Art. 2(1)(a) should be determined with reference to the date on which arguments for factual finding were concluded.  The same applies to ‘widely known’ under Art. 2(1)(c) (dilution provision) …”

(2) Whether ‘Viagra’ was ‘widely known’ in Korea for dilution purpose

On the issue of whether ‘Vigra’ was ‘widely known’ in Korea, the Supreme Court seems to affirm the lower court’s finding.  The Supreme Court does not discuss lower court’s finding but only refers to ‘Viagra’ and other marks as ‘the plaintiffs’ eminent marks.’   This is a little bit odd to me because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then-recently-amended provision on dilution as: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The phrase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terpreted to mean ‘beyond the level of being well-known to reach the level of being eminent.’” (case at hand) (translation by Kai)

, and simply quotes lower court’s finding on the issue.

This case is interesting in that the dilution provision was amended to the current provision while the Viagra case was still being tried at the lower court.  I can’t find any record on whether the court changed the ‘widely known’ standard on appellate review.  The lower court did not elaborate on the meaning of ‘widely known’ after all.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found:

“살피건대,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위 각 등록상표 및 원고들의 상호가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99나66719)
“The fac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plaintiff Pfizer Products, Inc. and its trade names are widely known in Korea as marks for good and service marks … are acknowledged as earlier.” (99 Na 66719) (translation by Kai)

(3) Whether the mark ‘Viagra’ was diluted.

Applying its interpretation of the dilution provision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court affirms the lower court’s decision:

“피고들이 이 사건 상표들을 상품표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상표들을 자신들의 상품표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

“Since, as seen earlier, the defendant cannot be said to have used the trademark s (Viagra and others) as marks for goods, the lower court’s decision finding that the defendants damaged the distinctiveness of the marks by using them as marks for goods …” (translation by Kai)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생칡즙, 재첩국,건강보조식품 등을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은, 원고들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

“according to records, the act of selling arrowroot juice, corbicula soup and other health supplementary ingredients on the internet site registered as http://www.viagra.co.kr/ corresponds to using the plaintiffs’ eminent marks and similar marks as service marks …”

“이처럼 피고들이 위 상표들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에 의하여 위 상표들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심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생칡즙 판매 등의 영업을 한 것을 식별력 손상행위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

“the defendants are found to have damaged the function of source identification of the aforesaid marks for goods by using them as service marks.  The plaintiffs are also alleging that the defendants’ sales activity for arrowroot juice and other products is one of the acts of damaging the distinctiveness …”

“피고들의 행위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The lower court’s finding that the defendants’ acts fall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as provided by Art. 2(1)(c) of the aforesaid Act is justified.

Korean Case Law on Trademark Dilution

Dram_man commented on Trademark Dilution in Korea:

You might want to add that Korean courts tend to be very conservative in applying this part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Normally a plaintiff needs to show actual confusion in the marketplace. And damages? Fuggitaboutit!

Dram_man said the burden of proof for trademark dilution in Korean courts is very high. I agree.

The Viagra case (Supreme Court, 2004. 5. 14, 2002 Da 13782, 대법원2004.5.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interprets the meaning of two phrases in the trademark dilution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Act. The first phrase is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국내에 널리 인식된”), the second is “damaging the distinctiveness.” (“식별력의 손상”)

1.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국내에 널리 인식된)

There are a number of preceding cases defining the phrase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text of well-known mark protection under Article 2(1)(a) and (b)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The dilution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Article 2(1)(c)) uses the same phrase as in Article 2(1)(a) and (b), but the phrase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it is read in the context of Art. 2(1)(a), (b) or (c). therefore the court repeats the previous cases in defining the meaning of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 2(1)(a) and (b) (well-known mark for goods and service):

“…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2005나35938)

“…’being widely known in Korea’ does not require that a mark is well known to everybody in all region of Korea, but it is sufficient that the mark is known among traders or customers in a specific regional area in Korea. Whether the mark is well known is determined based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length of term, method, mode, amount and scope of trade in the mark and in light on the actual manner of trade and socially accepted idea.” (2005 Na 35938) (translation by Kai)

Under Art. 2(1)(c) (dilution):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The phrase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terpreted to mean ‘beyond the level of being well-known to reach the level of being eminent.’” (case at hand) (translation by Kai)

2. Damaging the Distinctiveness (식별력의 손상)

This phrase only appears in dilution provision (Article 2(1)(c)), so the case can be considered the leading case in trademark dilution.

The court said: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

“‘”damaging the distinctiveness” can be interpreted to mean “a certain mark’s (for goods or service) function of source indication is being damaged,” and this type of “damaging the distinctiveness” may occur when an ‘eminent’ mark for goods is used as service mark by another person.” (translation by Kai)

Will continue on this later …

Trademark Dilution in Korea

Dilution in the U.S. is regulated by the Trademark Act (as revised by the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

In Korea,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Act”) does the role. The Act was amended in 2001 to add a provision on dilution. Article 2(1)(a)-(c) provide:

1. The term “unfair competitive act” means the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An act of creating confusion between one’s own goods and any other person’s goods, by using any on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name, trade name, trademark, container or package of goods of the other person, or a mark indicating the other person’s goods, which is known to the public in Korea, or by selling, distributing, importing or exporting goods using any of the above enumerated manners;

(b) An act of creating confusion with any other person’s business facilities or activities by using any on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other person’s name, trade name, or emblem, or other mark indicating the other person’s business which is known to the public in Korea;

(c) Other than the acts of creating confusion under items (a) and (b), an act of damaging the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attached to another person’s sign, identity of mark or the fame of any other person, by using any on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name, trade name, trademark, or container and package of goods of the other person, or other mark indicating the other person’s goods or business, which is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known to the public in Korea,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non-commercial uses, or by selling, distributing, importing or exporting goods using any of the above enumerated manners;

Article 2(1)(c) does not specifically state the word “dilution,” but it contains phrases definitive of blurring (“damaging the identity of mark”) and tarnishment (“damaging the fame of any other person”).

Compare Article 2(1)(c)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Korea with the definitions of ‘dilution by blurring’ and ‘dilution by tarnishment’ under the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 of the U.S..

`dilution by blurring’ is association arising from the similarity between a mark or trade name and a famous mark that impairs the distinctiveness of the famous mark.

‘dilution by tarnishment’ is association arising from the similarity between a mark or trade name and a famous mark that harms the reputation of the famous 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