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A가 소송당했다는데
RIAA Sued for Fraud, Abuse and Legal Sham을 우선 읽어보시길.
미국인의 정서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있어서, 친기업 정서가 골수의 주성분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인들 같기도 하다가도 인터넷으로 영역이 넘어오면 음반회사들의 횡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will update later.
RIAA Sued for Fraud, Abuse and Legal Sham을 우선 읽어보시길.
미국인의 정서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있어서, 친기업 정서가 골수의 주성분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인들 같기도 하다가도 인터넷으로 영역이 넘어오면 음반회사들의 횡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will update later.
Is a Portal site liable for its users’ defamatory statement or acts?
Will write more on this later.
Case summary (in Korean) is 2005-ga-hap-64571-summary.pdf .
Entire decision (in Korean) is 2005-ga-hap-64571-case.pdf .
There is a recent case from the Central District of Seoul on whether online game service provider is liable for identity theft.
Will write more later.
The case summary (in Korean) is 2006-ga-hap-22338-summary.pdf .
The entire decision (in Korean) is 2006-ga-hap-22338-case.pdf.